[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으로 '전략적 공공조달(SPP)'을 제시했다.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중으로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체계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에는 총 345개 제품이 최종 지정됐다. 혁신제품들은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등을 통해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지었다.

중장기 조달정책방향 [사진=기재부] 2020.10.29 204mkh@newspim.com

이날 안건으로는 ▲중장기 조달정책방향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으로 '전략적 조달을 통한 국가적 목표 달성 지원'을 제시했다. 물품·용역 구매로 한정된 공공조달 역할을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1년 2분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공공조달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에는 ▲공공구매력 전략적 배분 ▲공공조달을 활용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연도별 조달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혁신조달 정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혁신조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등 예산사업과 혁신조달 간 연계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달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조달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등 정책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345개 지정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혁신성장·정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적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은 제품유형에 따라 패스트트랙 1·2·3 유형으로 분류한 후 혁신성·공공성을 부처마다 심사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dlsgur9757@newspim.com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들은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적용 ▲시범구매 ▲구매목표제 등 구매독려 ▲홍보 등을 통해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으로는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주야간 수색·정찰용 드론 ▲AI스마트 소화기 ▲긴급 탈출용 승강기 등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혁신제품을 분기당 1회씩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도 패스트트랙 1·2·3 유형을 적극 운영해 혁신제품 수를 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지난해 135조원 규모로 향후 규모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획득 중심의 전통적 조달방식에서 새 정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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