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 중기·창업

[2020국감]소상공인 폐업늘자 노란우산 미환급금 2400억넘어..올들어 2.7배↑

정태호 의원"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해 한층 강화된 안내활동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4:59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5:01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폐업 소상인공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올들어 1450억원을 넘었다.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신속히 찾아가도록 안내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노란우산 미환급금은 988억원에 달했다. 올들어 코로나19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면서 1450억원(8월기준)으로 증가했다. 공제금을 받아야 할 폐업 소상공인은 1만8260여명에 달한다.

미환급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92억원에서 ▲2016년 119억원 ▲2017년 90억원 ▲2018년 158억원 ▲2019년 529억원 ▲2020년 1450억원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면서 제때 찾아가지 못한 공제금 역시 급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노후생활보장과 재기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운용중인 노란우산은 가입자 134만 4310명, 공제금 13조 8037억원을 자랑한다(8월기준). 폐업 소상공인이 공제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노란우산은 즉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은 미환급금으로 분류한다.

중기중앙회는 미환급금 증가에 대해 "폐업 소상공인이 신청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며 "대부분 폐업 소상공인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폐업공제금 지급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와 신문공고를 통해서도 공제금 환급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은 중기중앙회에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미환급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공제금 수령 안내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ya8401@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