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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 방해위원 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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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민의힘 추천위원 내정,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 들려"
정의당 "이헌, 세월호 특조위 막은 대표적 인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놓고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2 

앞서 국민의힘은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정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특별검사 후보자로 허익범 변호사와 함께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후보로 추천된 바도 있다.

이헌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16기로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지난 24일 "특조위 활동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디찬 거리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점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중에는 '독단적인 공단 운영과 개인 홍보물에 가까운 휴대용저장장치(USB) 제작에 공단 예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해임조치 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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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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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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