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정부 목표달성 급급…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기술 6대 분야 추진 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한 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 대비 5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실생활에서는 이미 7000대가 넘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고 국회를 포함 37곳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금희 여성유권자연맹회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31 kilro0y23@newspim.com |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안전관리 기술개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 진단' 분야의 3대 과제는 아직 한 종류도 국산화를 이뤄지지 못했다. 수소가 폭발하는 원인인 정전기 제어 등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기술 요소다.
또 다른 항목인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는 3대 과제 중 수소충전소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만이 미국과 독일 대비 50% 정도 기술 추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더딘 연구개발 속도와 관계없이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한 달에 10개씩은 건설해야 맞출 수 있는 속도다. 이 같은 강력한 정부의 드라이브에 발 맞추기 위해 현재는 외국산 부품들을 주로 활용해 건축 중인 상황이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60%가 외국산이다.
양금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보급목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며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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