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민홍철 "육군 소형무인기 대응 체계 구멍"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8:45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8:45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육군이 드론을 비롯한 소형무인기 탐지를 위해 지난해 4월 해외에서 도입한 장비들이 고장 사례가 잦고, 수리 소요 시간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장비 고장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품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소형무인기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전력화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4개월 간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8대의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에 발생한 고장 건수는 총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수리 기간이다. 육군 측은 현재 레이더 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한 문제는 최대 수리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지만, 일부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리까지 297일이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1년 2개월 간 육군에서 운용 중인 8대의 장비들 가운데, 이처럼 수리까지 18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사례는 2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장기간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전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해야 하는 예비장비는 현재 업체가 보유한 2세트를 포함해 단 3세트에 불과하다.

현 운용 대응 체계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레이더의 탐지 고도 문제로 인한 상용 드론 탐지 불가 문제다.

실제로 각 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군 군사시설 주변에서 발생한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지난 2016년 3건을 기록한 이래 지난해 9건, 올해는 벌써 7건을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제 약 1.5M 크기 이하 드론까지 탐지 가능한 능력을 지닌 해당 레이더는 탐지 고도 자체가 일반 무인기 비행 고도로 설정돼 있어 배치 이래 평소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상용 드론을 탐지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최근 우리 군이 소형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안티드론 건 도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촘촘한 탐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결국 해당 장비들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합참·그리고 각 군은 앞으로 우리 군에 도입 예정인 국지방공레이더 이외에도, 현재 2023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형무인기대응체계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