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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이틀째 평행선…재계 만난 與 "절충안 논의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7:18

민주연구원, 15일 4대그룹연구소와 정책간담회…'3법' 의견 청취
홍익표 "정부안 처리입장 변화없어, 재계 의견 계속 듣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재계가 15일 이틀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못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4대그룹 싱크탱크(삼성경제연구소·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SK경영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만나 법안 처리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dlsgur9757@newspim.com

민주당은 입법 세부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재계와 '릴레이면담'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안 전면재검토'를,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 

재계는 이날도 개정안에 대한 기업 측 우려를 전달하며 설득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절충안이나 협상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3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혁신을 촉진한다는 재개정 취지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공정경제3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활력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함께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논의 내용과 관련해선 "(당이 재게에) 어떤 안을 주문하거나 제시하진 않았다"면서도 "입법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경제계와 기업 측에서도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리해 저희에게 전달해주면 참고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까진 (민주당은) 정부안 입장에 서 있다"면서 "다만 입법 과정에서 폭넓고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임할 예정이다. 민주연구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논의를 충분히 한 뒤 공감대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생각과 우려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고, 제안된 내용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책위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회적 합의 속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논의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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