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공공와이파이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과기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사업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기부와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사업'은 106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자가 광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성동, 도봉, 은평, 강서, 구로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를 추진중이다.

반면 과기부는 국가나 지자체는 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미 정부가 과기부를 주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는만큼 서울시가 자가망이 아닌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은 변경,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과기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법령개정 건의에 대해 개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이 넘는 서울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서울시가 자가망이 나닌 통신사 임대만을 활용하는 과기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통신복지는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라며 "이견이 분명히 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계속 조율해 발전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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