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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민연금 오늘 국감, 관전 포인트는 '기강해이'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8: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8:39

운용직 대마초 논란에 주식 보유 문제도 불거져
김용진 신임 이사장 첫 국감…'낙하산' 논란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선 기금운용본부가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드러난 운용직들의 대마초 파문에 이어, 개인 주식 보유 적발 등 기강해이 문제가 질책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측에서 김용진 신임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도 있다. 국감 단골 메뉴인 기금고갈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마초에 주식매매 적발…'기강해이' 질책 전망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9일 대체투자 부서 소속 직원 4명을 해임했다. 공단은 지난 7월 이들의 대마초 흡입 문제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달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조직 및 인사 운영, 업무처리 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 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일 개최된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향후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8.11.02 dream@newspim.com

이번 국감에서도 해당 사태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6년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7년엔 퇴직 예정자 3명이 기밀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해 논란이 일었다.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개인 주식보유 문제도 기강해이 지적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개인 주식보유 적발 건수는 12건이다. 2017~2019년(5~7명)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단 전체의 성 비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총 57명을 징계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성 비위 문제가 심각했다. 지난해엔 기금정보실 직원이 국민연금과 계약을 맺은 IT보수업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공단 직원이 동료나 일반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해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있었으며, 완력을 행사해 여직원을 오피스텔까지 데려간 사례도 있었다.

◆ 김용진 이사장 데뷔전 넘길까…'낙하산' 공격 나올 듯

이번 국감에선 김용진 신임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공격도 나올 전망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 이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에 김 이사장의 취임이 정치적인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전임자였던 김성주 전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이사장직을 사퇴했었기에, 논란은 한층 더 거셌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김 이사장 취임에 즉각 "국민연금 관련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며 "명백히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었다.

이 외에도 이번 국감에서는 앞선 국감과 마찬가지로 기금 고갈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2일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고갈시점은 2056년으로 추산됐다.

기금 고갈 문제는 지난 8일 이뤄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다뤄졌다. 당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연금 고갈 우려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4지선다형 연금개혁안을 내놨는데 책임있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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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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