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대마초 흡입' 국민연금공단, 교육·처벌 강화…김용진 이사장 해법 통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7:48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7:48

직원 대상 교육·기금운용직 처벌 규정 강화
인력난·스트레스 대책 없이는 실효성 의문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직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사건 직후 간부 및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복무 교육이 강화됐으며, 문제가 된 기금운용직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도 향후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직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금운용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어려워진 게 기강해이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절감한다"며 "자산운용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직 및 인사 운영, 업무처리 과정, 운영시스템, 조직문화 등 공단 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근본적 쇄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대체투자 부서 소속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문제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이들 전원을 해임했다. 현재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국민연금공단은 발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고발한 7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 강화 교육을 월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실장단 대상 교육과 팀장단 대상 교육, 전직원 대상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준법지원실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실시됐다.

문제가 발생한 기금운용본부는 다른 직군보다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사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복무 교육이 강화됐다. 처벌 규정도 엄격해졌다. 이전에는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야 퇴출이 됐지만, 이제는 견책과 감봉, 정직 등 경징계만 받아도 퇴출시키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단 기금운용직 외 다른 일반 직원들은 이전과 같은 통상의 징계 절차가 적용된다.

공단은 여기에 이어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기금운용본부 외 연금제도 운영까지 모든 조직에서 인사 운영과 업무처리 과정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방법을 정해 조직 진단을 진행한 후엔 구체적인 쇄신책을 낼 방침이다.

다만 이런 후속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강해이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퇴출 규정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6년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당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겨 논란이 일었고, 2017년엔 퇴직 예정자 3명이 기밀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교육이 부족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운 사례였다.

특히 퇴출 규정 강화의 경우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바로 인력난이다. 일손 부족은 기금운용직에서 기강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일손이 귀하다 보니 엄격한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출 규정 강화는 현실의 인력난 문제와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기금운용본부 재직 인원은 260여명으로 정원(288명)에 미달한다. 지방 이전 이후 꾸준히 인력이 유출된 탓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풀어진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기금운용에 뒤따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자금은 굴리면서 받는 압박감이 상당한 반면에, 지방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일탈 행동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조원이 넘는 금액을 굴리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데다, 직무 특성상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면 이직에 큰 영향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일탈 행위에 빠지기 쉽다"며 "스트레스를 이겨낼 방법을 찾아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