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국감 앞둔 은행권…'사모펀드·채용비리' 공방 대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2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은 방법 없어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엔 적극 협조"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은행 및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날선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지적 및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반박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권 국감 주요 이슈는 ▲라임 등 사모펀드 ▲채용비리 ▲내부통제 ▲뉴딜펀드 등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뉴딜펀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사모펀드 이슈 등을 방어해야 해 어느 때보다 힘든 국감이 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가장 논란이 될 이슈는 사모펀드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정무위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배임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원금 100%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밝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사기극으로 결론 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질책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고객 보호 방안과 함께 오는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한 참여방침 등이 언급될 전망"이라며 "사실상 판매사인 은행도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채용비리 처벌강화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장,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부행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실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행원 채용에서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불합격 지원자 37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광구 전 행장이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은행권은 죄송스럽다는 반응이면서도, 피해자 구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다, 지원자가 탈락한 뒤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하게 돼 있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발생액은 4884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의 피해금액이 1337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가전업체 모뉴엘이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권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혔고, 이때 기업은행의 금액이 가장 컸는데 이번 '금융사고 발생액'에 포함된 것"이라며 "물론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딜펀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의 불똥이 금융권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뉴딜펀드 관련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문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 연구원은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보고서에서 "당국 정책에 은행이 활용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적었다가 보고서를 삭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5년간 뉴딜금융 지원을 위해 내놓기로 한 돈만 72조원에 달한다"며 "도와달라는 건 다 응하고 있는데도 이미 몇 년씩 시간이 지난 채용비리 등을 국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