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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우원식 "文대통령 '질 좋은 평생주택' 전환 지시, 기재부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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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주거복지 위한 대통령 뜻, 기재부는 경제로만 바라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편 지시에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관계부처 협의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전환 지시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수보회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신 입주자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에 근접하게 임대로를 받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우 의원은 이러한 기재부 입장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2평(40㎡) 이하가 59.3%, 18평(60㎡) 이하가 40.5%를 차지해 4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며 "자녀계획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3040세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중형 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기재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토부는 중산층 전용 유형이 공공성 부족과 사업자 부담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검토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통령 의지마저 기재부 내부에서 경제성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더 적극적으로 검토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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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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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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