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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산자위, 배달앱·자영업자 상생방안 모색…국토위는 LH 겨냥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5:00

LH, 기업부채 점검 대상 1위…국민의힘 맹공 예상
농해수위, 北 총살 피해자 친형 증인 채택 무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8일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날 가장 주목할 국감 현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실시한 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를 감사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위기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골목상권 침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산자위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불러 배달앱 운영에서 자영업자 수수료와 라이더 안전 문제, 소상공인과 배달앱의 상생방안 등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봉진 KSF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dlsgur9757@newspim.com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감사를 진행한다.

매년 문제로 지적된 막대한 기업 부채가 점검 대상 1순위로 꼽힌다. LH는 작년 기준 부채가 127조원에 달하며 공기업 전체 부채(38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다.

국민의힘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논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개발 이익을 임차인과 일정부분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월북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해수부 국감 증인으료 요구했으나, 여당이 "정쟁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지난 7일 국감에서 여야가 40분 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의 심정에 백분 공감하나, 시간을 가지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 청취해도 무리가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에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 법제처를 국감한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영상국감을 실시하며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불러 국감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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