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강제와 과도한 물류마진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와 과도한 물류마진은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위의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대응 규탄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6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현재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나마 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파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지 못한 점주들은 결국 거리로 나와 집회·시위 등으로 불공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화장품 업종 가맹점주들의 폐점에 가속도가 붙었고, 가맹점주들은 2018년 이전부터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필요성 등에 대해 피력해왔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고, 그마저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중개 서비스 계약에만 집중하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화장품 로드숍은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본사가 디지털 전략을 강화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이 오프라인 대비 저렴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다.
이들은 "대부분의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부가 가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한다"며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역시 절실하다"고 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