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객선 사고 274건…"최고선령 단축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0:4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0:40

최고선령 여전히 30년…29년 넘은 여객선도 운항
어기구 "세월호 참사 잊지 말아야…선령 단축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여객선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최근 5년간 27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해양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274건의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의원실] 2020.10.05 onjunge02@newspim.com

2009년 17건이었던 여객선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6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6년 65건으로 소폭 줄어든 뒤 2017년 46건, 2018년 44건 등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53건으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사고 건수는 54.8건이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도 185명에 달한다. 사망자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1명으로 총 2건이었으나, 부상은 매년 40명 안팎으로 발생하면서 5년간 총 1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의 경우 부상자가 21명으로 10년 전(12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원인의 하나로 여객선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자, 해수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그러나 여객 전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은 여전히 3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여객선 중에서는 취항한 지 29년을 넘은 여객선도 운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모든 여객선에 대한 최고선령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여객선 해양사고 인명피해 현황 [자료=어기구 의원실, 해양수산부] 2020.10.05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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