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발표
치매가족휴가제 6일→12일 확대…치매가족 수가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선제적 치매 예방과 초기 집중 치료·관리를 위해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가 개발된다. 치매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환자 집중관리도 추진된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상담수가가 도입된다. 아울러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한도가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4차(2021~2025년)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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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 등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치매 예방과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를 반영한 인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를 도입한다. 현재 인지기능 선별검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상태검사가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사용되고 있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 1차 선별검사 도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초기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경증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해 치매안심센터에서 가족상담, 치매쉼터의 인지강화프로그램, 사례회의 등 일련의 서비스들을 묶어 단기 과정으로 집중 관리한다.
치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매 감별검사에 대해 현재 11만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과 낮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한다.
아울러 지역거주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과 가족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현재 88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 중고 2025년에는 350개소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 감소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상담, 돌봄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치매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직종별로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치매전문교육을 표준화해 기초공통과정과 전문특화과정으로 구분한다. 이를 계기로 개인별 교육이력 관리, 교육 인증, 평가 등 통합적인 질 관리를 실시한다.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에서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치매 환자 임상정보의 품질을 관리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해 치료와 돌봄을 지원한다. 치매 환자의 뇌조직과 임상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표준 규약을 마련하고 뇌부검실 시설 개선, 치매 뇌지도 개발 등 치매 뇌은행의 자원관리를 고도화한다.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도 2023년부터 착수한다.
김강립 복지부 제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 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