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국판 뉴딜] 측면지원 나설 금투업계...성공 여부엔 '신중론' 우세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0:17

유의미한 투자 성과 도출 여부에 "지켜봐야"
민간 창의성·자율성 존중 언급은 일단 환영
"유동성 유입에 따른 긍정 효과 기대감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이고은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한 뉴딜펀드 3종 세트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뉴딜 인프라펀드와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업계에선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퇴직연금을 연계해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형국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부제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금융계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회장, 유상호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회장 등이 함께했다.[사진=청와대] 20.09.03 photo@newspim.com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10대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등 금융권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 형식으로 7조원을 우선 조성한 뒤 추후 금융기관과 민간에서 조달하는 13조원을 합쳐 20조원 규모의 자(子)펀드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서 금투업계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일반국민들이 투자한 자금을 모아 자펀드에 투자한다. 민간 공모펀드에 참여해 운용에 직접 나설 수 있고, 뉴딜 인프라 펀드 또는 민간 뉴딜펀드 부문에서 보다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

당장 이번 대책회의에선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한국판 뉴딜산업 대표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뉴딜코리아펀드'로 명명된 해당 상품은 오는 7일 시장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당국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뉴딜펀드 출시를 앞두고 금투업계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왔다. 지난달 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하지만 업계에서는 뉴딜펀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가 원금보장형 수준의 안정성 보장과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강조하는 만큼 흥행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거두는 것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원금보장' 등이 키워드로 묶이면서 뉴딜펀드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며 "하지만 여당에서 언급한 3% 수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선 의구심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역시 '원금보장'이나 '3% 수익'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전 열린 대책회의 이후 오후에 진행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 나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고 상품에 명시되진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목표수익률을 말하긴 어렵지만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은 상품 구조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종가 기준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과 5년물 각각 0.923%, 1.228%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민간 뉴딜펀드의 경우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일단 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상품들이 출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액티브운용 외에 몇몇 자산운용사들이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종류 역시 액티브 펀드 외에 한국거래소가 발표하겠다고 한 'K-뉴딜주가지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흡수되면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단 정부가 민간 쪽에 위탁한다고 했으니 일반 공모 외에 보다 다양한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