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한국판 뉴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로 자금조달 '유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4:02

시장 주도의 투자 여건 조성이 핵심
제도개선 외 맞춤형 성과공유 병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붐업(Boom-up) 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자들과의 성과 공유를 통해 민간 투자자금의 원할한 유치·공급을 꾀할 예정이다.

민간 뉴딜펀드 체계도 [자료=정부부처]

3일 공개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장 주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도록 했다.

투자대상으로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선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뉴딜 사업 투자 관련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RE100, ESG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RE100은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뜻하며, ESG투자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성과공유 측면에서 투자성향에 따라 추가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전망이다.

정부는 펀드의 자유로운 결성을 유도함으로써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일례로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투자자라면 데이터 활용 AI 개발사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된다. 반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뉴딜분야에 다한 민간의 자금공급을 어렵게 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이 일부 완화된다.

또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이 강화되고,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등 뉴딜 활성화 여건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