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뉴딜 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 '3축 펀드 체계'를 조성한다. 뉴딜펀드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디지털 인프라와 그린·바이오 등 한국판 뉴딜 핵심분야에 투자된다.

충분한 자금을 뉴딜 분야로 흐르게 해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실물경제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그리고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국민과의 뉴딜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으로 설계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펀드를 활성화해 뉴딜사업 투자 성과 공유에도 주력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맡는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 자(子)펀드와 결성한다.

모펀드는 공공부문이 향후 5년간 7조원이 조성된다. 정부가 3조원, 산은·성장사다리펀드가 4조원을 맡는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 20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투자대상은 뉴딜프로젝트와 뉴딜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폭 넓게 허용된다. 구체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세제지원 확대, 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양질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현재 민투법상 인프라펀드는 10개(5조9000억원),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 펀드는 576개(47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유인책을 마련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등이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반 국민의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 및 공급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뉴딜펀드 개념도. 2020.09.03 rplkim@newspim.com

정부는 뉴딜펀드가 빠르게 민간에 안착되고 금융권의 뉴딜분야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돼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수반 사항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이전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선 조성 및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역시 금년 중 개정하고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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