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국판 뉴딜] 20조 정책 뉴딜펀드…디지털·그린 분야 집중투자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4:02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마련, 정책자금으로 母펀드 조성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뉴딜펀드의 핵심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있다.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 뉴딜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책형 뉴딜펀드 체계도. 2020.09.03 rplkim@newspim.com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2021년~2025년) 간 20조원(연 4조원) 규모로 마련된다. 먼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후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모펀드는 공공부문이 5년간 7조원(연 1.4조원) 전체의 35%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4조원 규모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 20조원(연 4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유인구조는 정부는 모펀드의 자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부문의 자펀드 매칭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투자대상은 민간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기로 했다. 지원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범위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이나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투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자금을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형태는 효과적 자금공급을 위해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프로젝트 펀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기간 및 위험추구 정도에 따라 자금을 선별해 모집 및 투자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뉴딜분야 관련 산업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도 공유한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분야별 투자 리스크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 등 자펀드 구조를 차별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운영중인 혁신성장 공동 기준 메뉴얼을 정비해 우선적으로 뉴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