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손실 위험 분담 등 국민께 안정적 수익"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뉴딜금융'을 주제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이어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 정책형 뉴딜펀드·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 세가지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형 뉴딜 펀드는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의 경우 뉴딜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 1~2회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는 당초 지난 7월 중으로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결국 9월에 첫 스타트를 끊게 됐다.
회의에는 정부와 당,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사실상 총출동한다. 특히 처음으로 '10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신한(조영병)·KB(윤종규)·농협(김광수)·하나(김정태)·우리(손태승)·한국투자(김남구)·메리츠(조정호)·BNK(김지완)·JB(김기홍)·DBG(김태오) 등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대면회의 참석자는 최소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금융계 인사 2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