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남중국해' 무력충돌 가능성 키우는 5대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9:56

갈등 전방위화, 위기 통제 메커니즘 무력화 등
대선 위해 트럼프 '남중국해 도발' 키울 수 있어
양국 '재앙적 결과' 우려, 전면 충돌은 피할 것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악화일로로 치닫는 미·중 갈등 속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충돌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며칠 간 미·중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 무력 시위를 확대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중국이 실탄 훈련 중인 남중국해 상공에 U-2S정찰기를 띄운 데 이어 26일에도 남중국해 상공에 RC-135S 정찰기를 띄워 정찰에 나섰다.

이에 26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에 사거리 4000km의 둥펑(東風∙DF)-26B와 사거리 1800km의 둥펑-21D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중국해로 시험 발사했고, 사거리 1만2000km에 이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JL)-2A까지 발사하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그러자 27일 미군은 둥펑-26B와 둥펑-21D 등의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장비를 갖춘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인 머스틴함을 통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항행에 나서며 중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이어갔다. 미군은 같은 날 초계기 P-8A 포세이돈까지 띄워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상공 비행에도 나섰다.

양국이 팽팽한 군사적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은 9월 2~4일에도 서해 남부에서 실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은 최근 중국 현지매체인 관찰자망(觀察者網)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이유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무력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간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두달 정도 앞두고 지지율 확보를 위해 최후의 보루인 남중국해 카드를 쏟아낼 가능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지난 2018년 4월 남중국해서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전투함의 모습.

첫째, 양국 관계가 '영역 분쟁'에서 '전방위 분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다.

무역 충돌에서 시작한 양국 갈등은 현재 산업·금융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면서 지난 30년간 맺어온 양국 관계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최악의 경우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 남중국해는 양국의 일선 군대와 군사장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펼칠 경우 중국은 군함을 보내 추적, 경고, 퇴각 조치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셋째, 특정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위기 통제 메커니즘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중 양국 해군간에는 해상·공중 돌발 조우 준칙 또는 해상·공중 조우 시 안전행동 준칙과 같은 양국 충돌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30일 미국과 중국의 쾌속주행 구축함인 디케이터함과 란저우함(蘭州艦)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해역에서 불과 41m의 거리를 두고 초근접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이 위기 통제 메커니즘은 효력은 상실됐고, 양국 모두 준칙들을 지킬 의지가 사라진 상태라고 우 원장은 설명했다. 이에 또 다시 2018년의 사태가 재현될 경우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넷째, 미군 일선 군대의 자유재량권이 중국보다 크다는 점에서다.

중국은 총을 한 발 쏘는 데도 여러 단계의 상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미국 군대는 자유재량권 하에 즉각 무력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양국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평가다.

실례로 지난 2018년 초근접 대치 국면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은 고강도 전자교란장치(ECM)를 즉각 가동했는데, 이는 그만큼 미군의 자유재량권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고 우 원장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3일 치러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중국 이슈'가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강력한 게임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뒤쳐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남중국해 무력 도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 원장은 "미국은 신장(新疆), 홍콩, 대만 문제 등 내놓을 수 있는 중국 카드는 대부분 소진한 상태인 만큼, 최근 지속적으로 남중국해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해 군사훈련, 또는 양자∙다자간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그 저변을 탐색하고 있는데, 그 저변이 분명치 않은 만큼 충돌 가능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과 관련해 우 원장은 "미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중국 이슈를 부각시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지를 축소하려는 것일 뿐, 진정한 군사충돌을 일으킬 의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90분간의 전화 통화로 군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양국 모두 군사 충돌이 양국 관계에 미칠 재앙적 파급력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일선 군대를 통제해 군사충돌 위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 원장은 "현재 미중 갈등 국면을 고려할 때 '총을 닦다가 오발하는 사건(擦槍走火)'이 발생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다"면서 "남중국해는 이 같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전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