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군사충돌 핵심 이슈될 수도
미국 대선 후, 미국의 대중국 태도 변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국제 사회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군사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비중 있게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중 무력 충돌 격전지는 국제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다. 실제로 최근 양국은 남중국해에 정찰기와 전투기를 배치하고 실전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으로 상호 견제를 위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괌 주변까지의 해역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닷새에 걸쳐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또한 최근 들어 강화된 미국의 남중국해 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관련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군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JH-7'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 대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국 영유권 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고조된 양국의 갈등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덩샤오핑 시대(鄧小平時代)'의 저자로서 중국통 또는 일본통으로 불리는 동북아문제 전문가 에즈라 보겔 (Ezra Vogel) 하버드대 명예교수와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 등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군사충돌 가능성 존재, 그 결과는 전세계의 재앙
보겔 교수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애석하게도 양국이 군사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충돌이 생기면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양국간 군사충돌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1차세계대전 당시에도 매우 작은 사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오늘 남중국해에서 아주 사소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우 빠르게 격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과 같은 결과를 불러와 결국 모든 국가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 또한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우 원장은 "중미 관계가 '영역분쟁'에서 '전방위분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는 양국에게 핵심 분쟁지가 됐다"면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총을 닦다가 오발하는 일(擦槍走火)'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만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양국 모두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충돌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초계기의 충돌 사건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참고만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경고했다.
◆ '대만과 홍콩' 양국 군사충돌 핵심 이슈 될까
양국 군사충돌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만과 홍콩 문제도 거론됐다.
보겔 교수는 "대만 지도자들이 대만 독립을 과도하게 추구하려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만 지도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위험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지도부가 대만의 독립 시도가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거나, 미국이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대만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양국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전세계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대규모 전쟁으로 격상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거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미중 지도부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이 양국 무력충돌의 발생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겔 교수는 '무력충돌'이 아닌, '여론충돌'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겔 교수는 "미국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에 진정한 군사적 의미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이 홍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미국이 홍콩의 특별행정구 정부를 통제할 방법도 없다"면서 "단,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지도부가 중국의 홍콩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는 만큼, 홍콩은 미중 공론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덩샤오핑이 제기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50년 유지 약속'이 실패했다는 서방 국가의 평과 관련해 보겔 교수는 "일국양제가 실패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홍콩과 중국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 합작을 추진한다는 일국양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일국양제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연임, 미중 관계의 변화
올해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겔 교수는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두 대선 후보가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대선이 끝나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국가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는 않다"면서 "연임할 경우 향후 4년간의 정치적 명성을 고려해 중국과의 충돌은 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완전한 합작은 이뤄지기 어렵고 여전히 혼란스런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겔 교수는 "미국 중심의 단극화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미국은 이전처럼 거대한 영향력으로 전세계 모든 문제를 이끌 수 없다"면서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향후 미국 측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기타 국가와의 연합 훈련 확대 △해안경비대 주둔 상시화 △'항행의 자유' 작전 횟수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2016년 7월 필리핀처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베트남을 전면 지원하는 것 등의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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