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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에 양국 군사충돌 가능성 고조, 남중국해가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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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군사충돌 시 재앙적 결과 경고
대만 독립, 군사충돌 핵심 이슈될 수도
미국 대선 후, 미국의 대중국 태도 변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국제 사회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미중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군사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비중 있게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중 무력 충돌 격전지는 국제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다. 실제로 최근 양국은 남중국해에 정찰기와 전투기를 배치하고 실전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으로 상호 견제를 위한 무력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2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괌 주변까지의 해역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닷새에 걸쳐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 또한 최근 들어 강화된 미국의 남중국해 훈련에 맞대응하기 위해 관련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군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JH-7' 전투폭격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 대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국 영유권 분쟁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고조된 양국의 갈등 양상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덩샤오핑 시대(鄧小平時代)'의 저자로서 중국통 또는 일본통으로 불리는 동북아문제 전문가 에즈라 보겔 (Ezra Vogel) 하버드대 명예교수와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 등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에즈라 보겔 (Ezra Vogel) 하버드대 명예교수의 모습.

◆ 군사충돌 가능성 존재, 그 결과는 전세계의 재앙

보겔 교수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애석하게도 양국이 군사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일단 충돌이 생기면 모두가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양국간 군사충돌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1차세계대전 당시에도 매우 작은 사건이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만약 오늘 남중국해에서 아주 사소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우 빠르게 격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과 같은 결과를 불러와 결국 모든 국가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 또한 중국 관찰자망(觀察者網)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우 원장은 "중미 관계가 '영역분쟁'에서 '전방위분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는 양국에게 핵심 분쟁지가 됐다"면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총을 닦다가 오발하는 일(擦槍走火)'이 발생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그만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양국 모두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충돌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 전투기와 미국 초계기의 충돌 사건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참고만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경고했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의 모습.

◆ '대만과 홍콩' 양국 군사충돌 핵심 이슈 될까

양국 군사충돌을 촉발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대만과 홍콩 문제도 거론됐다. 

보겔 교수는 "대만 지도자들이 대만 독립을 과도하게 추구하려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대만 지도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위험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지도부가 대만의 독립 시도가 '레드라인'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거나, 미국이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대만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양국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전세계 인류의 재앙을 불러올 대규모 전쟁으로 격상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거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미중 지도부 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콩이 양국 무력충돌의 발생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보겔 교수는 '무력충돌'이 아닌, '여론충돌'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겔 교수는 "미국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이에 진정한 군사적 의미의 격전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이 홍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미국이 홍콩의 특별행정구 정부를 통제할 방법도 없다"면서 "단,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지도부가 중국의 홍콩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믿고 있는 만큼, 홍콩은 미중 공론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덩샤오핑이 제기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50년 유지 약속'이 실패했다는 서방 국가의 평과 관련해 보겔 교수는 "일국양제가 실패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홍콩과 중국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 합작을 추진한다는 일국양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일국양제는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며,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신사 = 뉴스핌 특약] 지난 2018년 4월 남중국해서 훈련 중인 중국 해군 전투함의 모습.

◆ 미국 대선과 트럼프의 연임, 미중 관계의 변화

올해 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겔 교수는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두 대선 후보가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다만, 대선이 끝나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국가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는 않다"면서 "연임할 경우 향후 4년간의 정치적 명성을 고려해 중국과의 충돌은 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완전한 합작은 이뤄지기 어렵고 여전히 혼란스런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보겔 교수는 "미국 중심의 단극화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미국은 이전처럼 거대한 영향력으로 전세계 모든 문제를 이끌 수 없다"면서 "다시 말해 중국은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 원장은 향후 미국 측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기타 국가와의 연합 훈련 확대 △해안경비대 주둔 상시화 △'항행의 자유' 작전 횟수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2016년 7월 필리핀처럼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하는 분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베트남을 전면 지원하는 것 등의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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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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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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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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