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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그린뉴딜-환경안전망에 11조777억…환경부 예산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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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에 내년 한해 동안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 안전 관리, 홍수 및 재해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국민안심 환경조성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으로 총 11조777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예산 및 기금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 대비 17.5%인 1조5036억원 증액된 10조735억원으로 그리고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48억원(3.6%) 증액된 1조 42억원이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환경부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차를 비롯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내년 환경부 예산의 중점투자분야는 그린 뉴딜을 비롯해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물관리 안전)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폐기물)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대기‧보건) 4가지다.  

또 내년 한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스마트 그린 도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스마트 광역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R&D)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본격 운영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시범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등이 있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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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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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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