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대상 확대…공적임대주택 공급↑
9000억 투입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긴급복지 확대,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등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46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농어민·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적임대도 19만호로 공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기반 토계를 '가계금융복지'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향후 6년간 연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때 독거노인 등 1~2인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에 대상자가 15만7000가구 추가되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이 된다.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도 10만4000가구에서 11만5000가구로 늘린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5만8000명의 자활급여도 1.5% 인상해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에어컨 등 냉·난방물품 지원에 102억원을 투입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도 67만3000가구에서 70만2000가구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취약계층 151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7조7000억원이 됐다. 또 정신과 입원을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 적정진료를 보장하고,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를 시범도입한다.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요양보험의 국고지원도 11조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늘렸다. 흉부(유방)초음파·심장초음파·척추디스크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 됐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을 혹대한다. 기존 18만1000호에서 19만호로 늘어난다. 또 단가 인상으로 주택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하기 위해 19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기 위해 1705억원이 투입되며, 공실 오피스·상가 주거전환을 위한 융자를 200억원 들여 신설한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한다. 대상은 3만1000가구로 46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최저 주거기준의 90%에서 95~100%로 현실화하는데 2조원의 예산을 들인다.
고교무상교육을 2·3학년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실시하기 위해 9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교육급여 단가도 평균 20%씩 인상한다. 맞춤형 교육활동지원비도 신설할 방침이다.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확대해 대상자를 1만5000명 더 늘린다.
또한 원격교육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온라인 원격 교육콘텐츠를 개발·학습진단시스템 구축 등에 신규로 4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다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강습 및 찾아가는 발레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도 31억원 추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에 1.5조원…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도입
우선 장애인 소득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지급단가를 월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소득하위 70%가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활동지원 대상도 기존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최중증장애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바우처 단가를 시간당 1만4500원에서 1만5520원으로 7% 인상한다.
장애인의 근로참여를 늘리기 위해 18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도 604억원을 들여 기존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또 장애인의 출퇴근 비용도 60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농가소득 보호를 위해 고령농 연금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1000명 늘어난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의 농지매입도 1400헥타르에서 1491헥타르로 확대한다. 어가소득 개선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제도 도입한다. 2톤 이하 소규모 머선 어업인에게 연 15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515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300억원 재정을 보강해 농어업인 금융지원도 뒷받침한다.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보상금을 3% 인상한다. 전투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도 기존 월 2만3000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관련 예산이 470억 추가 투입된다. 또 6·25자녀수당도 3% 인상되며, 대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승계자녀수당을 제적자녀수당의 20%인 현재에서 25%로 인상하게 된다.
다문화·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저착을 위한 사례관리사를 174명에서 208명으로, 통·번역서비스 지원인력을 282명에서 312명으로 확충한다. 또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집중거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화합공간을 조성하는데 신규로 22억원을 투입한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도서벽지 등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데 37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와이파이를 1만5000개소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630억원 추가된다. 이 외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읍면동 교육센터 1000개소 운영에 7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