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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주도' 전광훈 코로나 확진에 법원이 난감해진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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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7일 코로나19 확진…보석·집회 허용한 법원에 '불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도 난감해졌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석방, 광복절 집회 허용으로 법원에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의 공판기일에 재판정에 함께 있었던 재판부마저 감염 우려에 자택 대기 상황에 빠지면서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1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에 이송돼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만세를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4월 20일 급사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주거지 거주 제한 △재판 불출석시 미리 법원 허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계자와 접촉 금지 △집회·시위 참가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시 미리 허가 등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이후 5월에 경북 상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광복절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에는 직접 무대에 올라가 반정부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당초 서울시는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국민운동본부와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낸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꼭 법원 때문에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다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광복절 집회 이후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의 보석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가 즉각 전 목사를 재구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전 목사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 전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날 재판정에 있었던 판사 3명을 포함해 다수의 인원이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대비해 자택 대기 중이다. 또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서면으로 대체 심문해 인용한다고 해도, 감염 우려가 높은 교정기관 내 확진자인 전 목사를 당장 구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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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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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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