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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신천지 될라...'전광훈 고발' 카드 꺼낸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14:00

하루만에 107명 확진, 신천지만큼 심각 우려
방역수칙 수차례 무시해, 집단감염 책임져야
서울시 이어 정부도 고발, 국민여론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한다. 또한 구상권 청구 등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받은 명단 등을 토대로 한 4066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낸 이후 교회를 안 다닌지 오래됐는데 왜 자신이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문자를 등의 항의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명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신천지만큼 심각,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일파만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107명,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나흘동안 총 14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모든 집단감염 중 가장 환자가 많다. 이는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타시도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193명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무엇보다 사랑제일교회가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교인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자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독려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교인 및 방문자)는 4066명으로 이중 서울시민 1971명을 제외한 2095명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각 시도에 검사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검사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보유한 예배참석 교인 명단이 부실하고 전광훈 목사 등 교회측에서 신도들의 검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나오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내부(예배당)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인근 도로 등 외부에서도 예배를 진행했다.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참석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회가 제출한 명단 역시 감염이 발생한 12일이나 최초 감염 시기로 추정되는 9일을 기준으로 한 최신 리스트가 아닌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까지 포함된 정보로 알려졌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특정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명단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669명에 달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울시 이어 정부도 전광훈 고발, "반드시 책임 묻는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은 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집단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유발시킨 신천지와 상황이 유사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는 책임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바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는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이 또 다시 중단된 가운데 교회 입구 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2020.06.22 yooksa@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에도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서울시의 방역대책을 계속 무시해왔다. 전 목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외부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 방침을 계속 어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만큼은 전 목사 및 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행위라는 점에서 감염자를 파악해 향후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도 검토중이다.

정부(중수본) 역시 오늘중 전 목사를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6일 기준 9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여론 불만도 매우 크다. 어떤식으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안내와 함께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직접 주소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모든 신도와 방문자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장소에서 감사를 받기를 거듭 당부한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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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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