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제2의 신천지 될라...'전광훈 고발' 카드 꺼낸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14:00

하루만에 107명 확진, 신천지만큼 심각 우려
방역수칙 수차례 무시해, 집단감염 책임져야
서울시 이어 정부도 고발, 국민여론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한다. 또한 구상권 청구 등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확산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질병관리과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받은 명단 등을 토대로 한 4066명에게 안내문자를 보낸 이후 교회를 안 다닌지 오래됐는데 왜 자신이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문자를 등의 항의가 상당수 접수되고 있다"며 "명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신천지만큼 심각,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일파만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107명,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나흘동안 총 14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모든 집단감염 중 가장 환자가 많다. 이는 서울시민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타시도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193명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무엇보다 사랑제일교회가 집단감염 발생 이후 교인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을 자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독려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적인 2차 대유행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한 사랑제일교회 검사 대상자(교인 및 방문자)는 4066명으로 이중 서울시민 1971명을 제외한 2095명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각 시도에 검사 대상자 명단을 보내고 검사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사랑제일교회가 보유한 예배참석 교인 명단이 부실하고 전광훈 목사 등 교회측에서 신도들의 검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나오면서 제2의 신천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교회 내부(예배당)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인근 도로 등 외부에서도 예배를 진행했다.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참석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교회가 제출한 명단 역시 감염이 발생한 12일이나 최초 감염 시기로 추정되는 9일을 기준으로 한 최신 리스트가 아닌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까지 포함된 정보로 알려졌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을 특정해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명단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이 669명에 달하는 등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서울시 이어 정부도 전광훈 고발, "반드시 책임 묻는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은 전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집단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행동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대유행을 유발시킨 신천지와 상황이 유사하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는 책임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바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물어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는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이 또 다시 중단된 가운데 교회 입구 골목에서 관계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2020.06.22 yooksa@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3월에도 서울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서울시의 방역대책을 계속 무시해왔다. 전 목사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외부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 방침을 계속 어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만큼은 전 목사 및 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생명권을 위협한 행위라는 점에서 감염자를 파악해 향후 치료비와 방역비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도 검토중이다.

정부(중수본) 역시 오늘중 전 목사를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석으로 석방된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6일 기준 9만명의 동의를 받는 등 여론 불만도 매우 크다. 어떤식으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안내와 함께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직접 주소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모든 신도와 방문자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장소에서 감사를 받기를 거듭 당부한다.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