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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在韩国持有房产增加 执政党欲立法向无实际居住者课重税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9:33

在外国人持有韩国房产逐年增加的情况下,执政党共同民主党提议对持有韩国房产但无实际居住需求的外国人征收重税的法案。此前,执政党领导层对外国人房产投机行为深感忧虑,称必要时采取对策。分析认为,相关立法问题或在国会进行讨论。

【图片=网络】

据国会和政府5日消息,国会企划财政委员会所属共同民主党议员郑日永为抑制外国人在韩国的房产投机行为,提议修改《地方税法》。修改建议为,外国人购买韩国住宅后,在无正当理由的情况下,若房产持有人6个月无实际居住将被重课20%的所得税。

现行法律仅规定根据房产交易额分等级征收所得税,并未考虑房产持有人国籍或是否实际居住等问题。不仅如此,韩国人在购买房产时受到贷款价值比(LTV)和负债收入比(DTI)等金融限制,但外国人则恰恰相反。

郑日永议员还表示,除了对持有韩国房产但无实际居住的外国人征收所得税,还将向国会提议征收转让所得税、综合房地产税的法案,以抑制外国人房产投机行为。

率先提出上述问题的是共同民主党领导层,称将参照外国相关事例,必要时制定对策。

与韩国房产政策不同,新加坡、加拿大、新西兰为抑制外国人房产投机行为,相继出台限制外国人买房的措施。其中,新西兰禁止外国人进行房产交易,新加坡则追加征收所得税。

据悉,韩国政府暂无出台为防止外国人房产投机制定课税对策的计划;但考虑国会正在提议相关法案和国内舆论压力,政府正在密切关注相关议案进展。

政府相关人士表示,政府或以国会提议该法案为契机进行讨论。同时,政府也将推敲相关立法是否出现违背国际条约等的问题。

另据国税厅3日发布的数据,2017年至2020年5月,共有2.3219万名外国人购买韩国2.3167万户公寓,交易规模达7.6726万亿韩元(约合人民币447.9788亿元)。

从国籍来看,中国人持有韩国公寓房产1.3572万户,随后为美国(4282户)和加拿大(1504户)等。

数据显示,持有两户以上公寓的外国人共计1036人。在外国人持有的所有公寓中(2.3167万户),房屋主人尚未居住过的公寓多达7569户,占比为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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