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첫 도입…행정규제 대폭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6:30

내달 'R&D 혁신방안' 발표…자율성·창의성 제고
연구책임자 91% "행정업무 부담"…개선책 검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 A씨는 실제적인 연구시간 못지 않게 보다 행정서류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한해에 무려 10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정서류 작성하기 위해 연간 700여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년에 서너달은 연구가 아닌 서류작업에 낭비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R&D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현재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관련 지침을 손질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 R&D 과제 '규제샌드박스' 첫 도입…연구 집중력 제고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행정업무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R&D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R&D 과제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서류작업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본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시켜주거나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다. 어린이가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규제샌드박스는 연구 과정에서는 행정 절차·규제 등을 유예하거나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 마무리단계에서 일괄적인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연구과정에 불필요한 잡무를 최대한 줄여주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연구에만 몰두하도록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R&D 투자를 크게 늘려왔지만, 지나친 행정규제가 연구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R&D 예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선한 취지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간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연구자 업무시간 63%가 행정업무…창의성 옥죄는 행정규제 대폭 해소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책임자의 91%는 행정업무 부담으로 연구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비현실적인 규제들도 지적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문게재료 등의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지나친 행정부담과 비현실적 규제의 결과는 '한국형 R&D 패러독스'로 이어졌다. 한국의 R&D는 양적으로는 세계 수위권이지만 성과는 저조하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율은 4.81%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KISTEP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은 17.8%로 OECD 35개국 중 30위였다.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및 인용도도 33위로 최하위였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R&D 체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을 들였던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규제샌드박스와는 별개로, 국가 R&D 사업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규정을 통합해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기부의 방안은 규제 체계를 가능한 한 통일시키자는 것이고, 산업부에서 검토하는 건 현 체계 내에서도 연구자들에 자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 어느 정도 허용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