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7월 임시국회에서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내면서 "견제받지 않는 공룡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사회 ▲코로나 위기 극복 경제활성화 ▲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입법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민심이 아닌 '문심'을 받들고 상생이 아닌 독주로 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의회독재와 사법장악, 헌법 파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요즘 대한민국 비리의혹 논란을 두고 기승전 집권여당이란 말이 회자된다"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정의기억연대, 이상직 의원 비리가 불거진 이스타항공, 범여권 최강욱 의원의 법무부 국정농단 등 여권이 사회문제 집합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분노가 폭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국민을 투기꾼이나 주택난민으로 전락시킨 내로남불 부동산, 권력형비리 옵티머스 펀드까지 국민 절망과 불공정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력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외교안보 환경도 꽉 막혀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사회실현 입법과제로는 청년 일자리의 공정한 채용과 '윤미향 방지법'을 내놨다.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법 규정으로 투명히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다. 윤미향 방지법은 공익법인의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과 '국민참여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 법안으로는 위기탈출민생지원법과 감염병 방역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서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 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또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의약품 등 비축 관리하는 감염병예방법도 추진키로 했다.

경제활력 입법으로는 내수활성화 및 양질 일자리 창츨, 부동산 정상화, 안전 사회 등을 꼽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한시적 규제완화가 담긴 벤처육성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인세 부과 기준을 5억원 이상과 이하로 단순화 하고 각각 9%, 18%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걸었다. 또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높이고 1가구 1주택에 있어 종부세·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 피해자보호법, n번방 등 디지털 스토킹 처벌 강화 등과 고(故) 최숙현 선수논란으로 불거진 스포츠계 인권침해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핵폐기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북한주민의 보호와 의무를 명문화한 지원법, 북한인권법, 북한주민강제송환금지법 제정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수사가 종결될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직자 사망으로 공소사실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수사하는 절차를 고려하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직 상중이라 검토하진 못했지만 그런 우려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답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용을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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