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法갈등 일단 봉합…윤석열, 이재용 기소여부 곧 결론낼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 일단 수용
2주째 불발됐던 윤석열-이성윤 대면 등 주요 사건처리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밀린 주요 수사의 사건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2주째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의 잇따른 갈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용 전 부회장의 기소 여부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과와 이에 따른 검찰의 최종 처리 시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대한 기소 판단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계속되는 데다 수사를 지휘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에게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총장과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 간에 수사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실제 매주 진행되는 이 지검장과의 대면보고도 2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했다.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의 껄끄러운 대면을 피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상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주요 사건 등에 대해 검사장으로부터 대면 주례보고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에 그동안 삼성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보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윤 총장의 이번 결단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만큼 이르면 내주 주례 보고 뒤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기로 정리가 됐으니 처리가 시급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차근차근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며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