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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法갈등 일단 봉합…윤석열, 이재용 기소여부 곧 결론낼듯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 일단 수용
2주째 불발됐던 윤석열-이성윤 대면 등 주요 사건처리 '주목'

  •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3:52
  •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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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밀린 주요 수사의 사건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2주째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의 잇따른 갈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용 전 부회장의 기소 여부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과와 이에 따른 검찰의 최종 처리 시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대한 기소 판단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계속되는 데다 수사를 지휘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에게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총장과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 간에 수사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실제 매주 진행되는 이 지검장과의 대면보고도 2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했다.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의 껄끄러운 대면을 피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상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주요 사건 등에 대해 검사장으로부터 대면 주례보고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에 그동안 삼성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보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윤 총장의 이번 결단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만큼 이르면 내주 주례 보고 뒤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기로 정리가 됐으니 처리가 시급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차근차근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며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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