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法갈등 일단 봉합…윤석열, 이재용 기소여부 곧 결론낼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 일단 수용
2주째 불발됐던 윤석열-이성윤 대면 등 주요 사건처리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밀린 주요 수사의 사건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2주째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그동안 검찰과 법무부의 잇따른 갈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용 전 부회장의 기소 여부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과와 이에 따른 검찰의 최종 처리 시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대한 기소 판단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계속되는 데다 수사를 지휘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에게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윤 총장과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 간에 수사 관련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실제 매주 진행되는 이 지검장과의 대면보고도 2주 연속 서면으로 대체했다.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과의 껄끄러운 대면을 피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상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주요 사건 등에 대해 검사장으로부터 대면 주례보고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에 그동안 삼성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보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윤 총장의 이번 결단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만큼 이르면 내주 주례 보고 뒤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채널A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기로 정리가 됐으니 처리가 시급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차근차근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처리 방안을 논의하며 장고(長考)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