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정부 혈세 투입 안돼"
"文, 81만명 공공일자리 공약 포기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공공부문 일자리가 22만개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직원(무기계약직) 정원은 2년 만에 64% 증가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보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leehs@newspim.com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2016년 93만6194명에서 지난해 100만9298명으로 7만3104명, 7.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3만6194명, 2017년 95만5466명, 2018년 97만9284명, 2019년 100만9298명 등 매년 2~3% 증원됐다.
공공기관 정원도 크게 늘어났다. 2016년 기타공공기관 정원은 10만7414명에서 2019년 14만2694명으로 3만5280명으로 증원(+32.9%)됐다. 가장 많은 증원이 발생한 기관은 코레일테크로 2016년 59명에서 2019년 5008명으로 4949명의 정원이 증원됐다.
준정부기관 역시 2016년 9만3698명에서 2019년 12만788명으로 2만7090명이 증원됐다. 공기역 역시 2016년 12만6931명에서 2019년 14만7113명으로 2만182명이 증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직원이 증원된 분야는 공무원(무기계약직)이다. 2016년 10만2174명에서 2018년 16만7512명으로 6만5338명이 증원(+64%)됐다.
그러나 2019년은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실제 2019년 공무직원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영 의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일자리에 쓴 세금만큼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 일자리를 후방효과가 거의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손실을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 번 뽑고 나면 30여년의 근무기간은 물론 퇴직 후 30여년까지 수십년간 급여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리들"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가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81만명을 뽑겠다는 잘못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포기하고 과감한 규제철폐와 감세,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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