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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G폰, LTE요금제로 가입하세요"...휴대폰 판매점 '편법변경' 활개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07:28

최종수정 : 2020년07월04일 07:28

"SKT·KT, 5G 요금제 3개월만 쓰면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
지금은 가능하지만...통신사 정책변경시 편법변경 고객 피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A 휴대폰 판매점. 판매원과 5세대(5G) 이동통신 휴대폰 상담을 진행했다. 기자가 "5G폰을 사고 싶은데 요금제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고 말하자 판매원은 별 것 아니라는 듯 답한다. "5G폰으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기자가 우려하자 판매원은 "손님은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리점에 피해가 가지 고객에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휴대폰 판매점들에선 5G폰을 판매하기 위해 LTE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강남역 휴대폰 판매점 3곳 중 3곳 모두 "5G폰을 쓰고 싶지만 높은 요금제가 고민이다"라는 기자의 말에 'LTE 요금제'를 추천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2020.07.03 abc123@newspim.com

B 휴대폰 판매점의 판매원은 "5G폰을 사서 3개월만 5G 전용 요금제를 유지하면 3개월 후 대리점에서 LTE 요금제 변경을 위해 판매점에 내방하라는 문자를 보내준다"면서 "그 때 점포를 방문하면 간단하게 LTE 요금제로 변경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매원은 3개월 동안 원래 8만9000원 이상 5G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5만5000원의 요금만 내고, 그 차액을 3개월 동안 판매점에서 불법지원해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다.

현재 이통3사는 정책적으로 소비자들이 5G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단, 대리점과 판매점에선 편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우선 5G폰을 구매해 5G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이 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한다. 5G폰을 구매할 땐 해당 기종 5G폰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다. 그리고 3개월 후 고객이 LTE 요금제로 변경을 원할 경우, 판매원은 고객 5G폰에서 유심칩을 꺼내 이것을 LTE폰에 끼운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LTE폰인 척 LTE 요금제로 변경하고, 이후 유심칩을 원래의 5G폰으로 갈아 끼운다.

편법 변경이 가능한 통신사는 SK텔레콤과 KT.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3가 모두 LTE 요금제로 편법변경이 가능했는데, 어느 순간 LG유플러스는 정책적으로 차단시켜놨다"면서 "LG유플러스의 경우 판매점에서 변경시키려고 해도 대리점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판매점들의 '편법변경'이 이어지는 이유는 5G폰에 대해 통신사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LG전자의 LG벨벳 등 올해 상반기 출시된 프리미엄폰은 모두 5G용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5G폰을 많이 팔고, 5G 요금제 유도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LTE폰 보다 5G폰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선 5G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 5G폰을 사도 5G망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이통3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G 투자 및 인프라 확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5G 가입자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신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휴대폰 판매점은 최대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선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쏟아내는 5G폰에 고객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고객 요구에 맞춰 편법적으로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 SK텔레콤, KT 등 통신사가 정책을 변경해 5G폰의 LTE 요금제 편법 변경을 원천 차단시킬 경우다. 이 경우 3개월 이후 LTE 요금제로 변경할 생각으로 5G폰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5G 요금제를 유지할수밖에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폰으론 5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서비스 활용 측면에서 5G폰에 맞춰 5G 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그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적용시키고 유도한다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휴대폰 판매점 측은 5G폰을 사도 100% 5G망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시점에, 통신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통신사 측에서도 5G폰의 LTE 요금제 적용을 가능케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LTE 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통신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통신사들이 시스템적으로 막아놔 판매점 입장에선 편법적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못 쓴다고 했을 때 5G가 잘 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고객 입장에선 5G폰에 5G 요금제만 고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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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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