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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줄세우기? 투자유도?…과기부 '5G 품질평가' 딜레마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07:28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07:28

코로나에 투자위축된 5G 인빌딩, 품질평가 방식 관심
5G장비 '국산 vs 외산' 품질 측정 지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르면 7월말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는 지난해 4월 5G를 상용화한 이후,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5G 품질평가를 둘러싸고 품질평가 결과 ▲기업별 공개 ▲인빌딩 평가 ▲평가 기준 지역 선정 등을 둘러싸고 과기정통부가 갖는 딜레마도 있다.

◆이통3사, 기업별 5G 품질평가 결과 공개될까?

1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품질평가가 생각보다 늦어져, 결과는 빨라야 7월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비수급, 현장상황, 단말기를 둘러싼 소소한 문제 등으로 품질평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통신업계에서 5G 품질평가와 관련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각 사별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인 가다. 만약 각 사별로 품질이 발표될 경우 5G 품질과 관련해 통신3사의 줄세우기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롱텀에볼루션(LTE) 때 까지 과기정통부는 기업별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통신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별 순위 발표 여부를 정부에서 알려준 것은 없지만, LTE 때도 통신사별로 쭉 순위를 매겼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5G 품질평가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지 통신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초 정부는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기업별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이통3사 전체를 아울러 결과를 발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쪽짜리 품질평가란 통신 소비자 측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를 각 사별로 발표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평가가 진행 중이라 외부에 말할 순 없다"면서 "품질평가는 업계 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불만 많은 '5G 인빌딩', 코로나에 투자위축...평가는?

5G 실내 품질평가의 경우 통신업계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5G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오랜 시간 체류해 있는 집,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품질 평가에 영화관,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품질평가를 병행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통신3사는 올해 상반기 인빌딩(건물 안) 중심으로 5G 투자를 집중해, 현 시점엔 어느 정도 5G 인빌딩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을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상반기 5G 조기투자 4조원'이란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통3사가 상반기 5G 인빌딩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건물 안에 5G망을 설치하려면 건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건물주들이 외부인 출입을 꺼려해 인빌딩 투자가 어려웠다"면서 "이에 당초 목표보다 투자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통신3사의 5G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통신3사의 이 같은 상황이 불편할 수 있고, 이에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5G 인빌딩 품질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 관심이다.

◆5G 장비, 화웨이VS삼성전자...승자는?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리나라가 5G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고, 처음으로 품질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5G 국산장비와 외산장비의 품질 측정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5G망을 깔 때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고,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장비를 썼다. 만약 품질평가 결과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품질 보다 더 우수하게 결과가 나올 경우, 외산과 국산의 5G 장비 품질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장비에 따라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맞지만, 5G 품질은 장비 뿐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된 총체적인 결과라 장비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국산 장비를 해외에 많이 수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만약 수도권 지역에서 LG유플러스 품질이 높게 나타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평가 방법이나 인원 구성 등은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밝힐 순 없지만, 이번엔 발표된 이후 사소한 부분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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