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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줄세우기? 투자유도?…과기부 '5G 품질평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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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투자위축된 5G 인빌딩, 품질평가 방식 관심
5G장비 '국산 vs 외산' 품질 측정 지표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빠르면 7월말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는 지난해 4월 5G를 상용화한 이후,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품질을 평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5G 품질평가를 둘러싸고 품질평가 결과 ▲기업별 공개 ▲인빌딩 평가 ▲평가 기준 지역 선정 등을 둘러싸고 과기정통부가 갖는 딜레마도 있다.

◆이통3사, 기업별 5G 품질평가 결과 공개될까?

1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품질평가가 생각보다 늦어져, 결과는 빨라야 7월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비수급, 현장상황, 단말기를 둘러싼 소소한 문제 등으로 품질평가가 늦어지고 있지만,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통신업계에서 5G 품질평가와 관련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각 사별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인 가다. 만약 각 사별로 품질이 발표될 경우 5G 품질과 관련해 통신3사의 줄세우기란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롱텀에볼루션(LTE) 때 까지 과기정통부는 기업별로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통신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별 순위 발표 여부를 정부에서 알려준 것은 없지만, LTE 때도 통신사별로 쭉 순위를 매겼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5G 품질평가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지 통신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초 정부는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기업별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이통3사 전체를 아울러 결과를 발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쪽짜리 품질평가란 통신 소비자 측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결과를 각 사별로 발표할 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평가가 진행 중이라 외부에 말할 순 없다"면서 "품질평가는 업계 줄 세우려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불만 많은 '5G 인빌딩', 코로나에 투자위축...평가는?

5G 실내 품질평가의 경우 통신업계 뿐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중요한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5G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부분은 오랜 시간 체류해 있는 집,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품질 평가에 영화관,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품질평가를 병행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통신3사는 올해 상반기 인빌딩(건물 안) 중심으로 5G 투자를 집중해, 현 시점엔 어느 정도 5G 인빌딩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을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상반기 5G 조기투자 4조원'이란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통3사가 상반기 5G 인빌딩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건물 안에 5G망을 설치하려면 건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건물주들이 외부인 출입을 꺼려해 인빌딩 투자가 어려웠다"면서 "이에 당초 목표보다 투자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통신3사의 5G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통신3사의 이 같은 상황이 불편할 수 있고, 이에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5G 인빌딩 품질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 관심이다.

◆5G 장비, 화웨이VS삼성전자...승자는?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리나라가 5G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고, 처음으로 품질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품질평가 결과가 5G 국산장비와 외산장비의 품질 측정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5G망을 깔 때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고, SK텔레콤은 삼성전자 장비를 썼다. 만약 품질평가 결과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품질 보다 더 우수하게 결과가 나올 경우, 외산과 국산의 5G 장비 품질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장비에 따라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맞지만, 5G 품질은 장비 뿐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된 총체적인 결과라 장비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국산 장비를 해외에 많이 수출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만약 수도권 지역에서 LG유플러스 품질이 높게 나타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업계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평가 방법이나 인원 구성 등은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밝힐 순 없지만, 이번엔 발표된 이후 사소한 부분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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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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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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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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