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박미리의 야금야금(金)] 은행의 ELT 홍보문자 수만건…"법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6:30

국내 특정금전신탁 수탁고 20년새 2570% 급증
금감원 2018년 합동검사…신한·KB·우리 적발
"전산 시스템·제도 개선, 교육 실시로 재발방지"
올초 '영상통화' 계약 설명 및 체결 가능해져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직장인 A씨는 2년 전 거래하던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금리 좋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이 나왔습니다." A씨는 관심이 갔지만 당장 여유자금이 없어 넘어가기로 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의 귀에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문자메시지로 특정금전신탁을 광고한 은행들이 잇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 A씨는 과거 받았던 문자메시지가 떠올랐다.

◆ 수탁고 급증에 '홍보채널' 제한

신탁(信託)은 금전, 부동산 등 특정자산을 타인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중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투자해달라고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을 말한다. 종류는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식형(MMT), 채권형, 주가연계형(ELT), 파생결합형(DLT) 등으로 나뉜다. 통상 금융회사가 투자 대상, 기간 등이 확정된 몇가지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원금이 보장되진 않지만 은행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내 특정금전신탁 시장은 2005년 증권사, 2007년 보험사의 신탁업 겸영이 잇따라 허용되며 급성장했다. 2000년 말 17조5000억원이던 수탁고가 2019년 말 467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다. 하지만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판매, 자산운용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 투자자에 대한 공시·설명의무 강화, 창구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 금지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전신탁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중 홍보채널을 영업점 창구로만 제한한 것은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였다는 전언이다. "아무래도 신탁은 고객과 은행 간 계약이니까 불특정 다수에 홍보를 할 수 없게 한 것 같아요. 평소 신탁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고객이어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면 안되고요." (시중은행 관계자) 다만 투자 권유없이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등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신탁을 안내하는 경우는 홍보가 허용됐다. 

◆ 문자메시지 수만건 전송

그럼에도 일부 은행들에선 이를 크게 어겼다.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불특정 다수 고객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반) 이후 금감원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 착수했고 작년 12월(신한은행·KB국민은행), 올해 5월(우리은행) 각각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7개 영업점에서 고객 1만1190명에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문자메세지 2만1636건을 발송했다. 비슷한 시기 KB국민은행은 4개 영업점에서 고객 159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289건을, 우리은행은 고객 6180명에 홍보 문자메시지 1만6206건을 각각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20~30억원 사이, 기관주의~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징계는 홍보 문자메시지 외에도 무자격자의 투자권유 등의 사례도 반영된 결과다)

일단 은행에서는 개인의 잘못으로 선을 긋는 모습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완료해 다시 일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들이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이 안 된다는 사실을 순간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완전 판매 프로세스를 재구축 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물론 특정금전신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관련, 업계에서 과도하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건의한 업계에 일찌감치 신탁의 특징을 내세워 단호하게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2017년 현장 건의과제 회신) 올초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돼 '비대면' 계약 체결의 문이 열렸음에도, 여전히 비대면 상품 홍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영상통화만으로도 금융회사가 투자자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 Tip! ELT 판매한도 제한 ]

올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은행들은 ELT 판매를 잇따라 중단했다. 이는 이들의 ELT 판매한도가 찼기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올 3월부터 은행권의 ELT 판매한도를 34조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작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본래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 했지만,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