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金)] "대출 조건, 보험 가입 유도"…사라지지 않는 '꺾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9:09

2019년 구속성 영업행위로 과태료 제재
꺾기방지시스템 구축에도 '동의서' 허점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모 은행 B지점을 찾았다. "저희가 2억원 정도 빌려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표님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주시는 거요." B지점은 보험료만 월 100만원인 상품을 내밀었다. 급히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약 3년6개월간 1400만원의 돈을 낸 후에야 계약을 해지했다.

◆ "꺾기,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문제를 저지른 은행에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를 낸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와 함께 과태료 60만원 조치를 내렸다. '여신거래 과정에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를 금지하는 은행법(제52조의2)에 저촉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에서 꺾기를 한 은행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이 낸 과태료가 많은 수준은 아니었다.

사실 '꺾기'는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다. 금감원도 적지 않은 시간 꺾기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2009년 한 달간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테마검사에 나선 뒤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금감원은 꺾기 규제대상을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납입금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한 경우(이 기준에 포함 안돼도 차주 의사에 반하는 상품가입 확인시 규제대상)'로 구체화하고, 꺾기를 당할 가능성이 큰 비우량 등급 중소기업이 가입한 수신상품 실적은 은행 성과평가(KPI)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에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로 꺾기를 포함해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다시 한번 꺾기 테마검사에 나섰고, 꺾기가 편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인했다. 예컨대 차주로부터 수신상품 가입신청서를 먼저 받아놓고, 가입 처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직후에 완료하는 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 "줄고 있지만 근절은 어려워"

이후 은행들은 꺾기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며칠 내 수신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 10여년 전만 해도 꺾기는 은행들의 관행이었죠. 지금은 꺾기가 불법이기도 하고, 은행 자체적으로도 꺾기를 근절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놔서 일어나기 어려워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

그럼에도 꺾기가 100% 근절된 것은 아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이후 꺾기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은행은 7곳이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각각 2번이고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1번이다. 2016년 5곳, 2017년 2곳, 2019년 1곳 순으로 매년 제재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기간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총 57만2191건(금액 28조9426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차주가 '본인의 의사로 가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면 대출실행일로부터 한달 내에도 수신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가 원할 수 있는데 의심된다고 모두 막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보다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은 영업을 위해 무리한 부탁을 해야하고 기업은 돈이 필요해 은행에 협조해야하는 상황이 있어 꺾기가 완벽하게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은행이 갑이던 과거보다 꺾기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도 "이전에는 심했으나 제도를 잘 정비해놓은 덕분에 최근 꺾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전했다.

[Tip!] 꺾기 규제 예외가 있다고?

감사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기관은 2014년~2015년 금융당국에 농축산경영자금(만기 1년) 및 재해지원자금을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민 등에 제공하는 저리대출로 1년마다 재대출 형태로 계속 연장됨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면 매년 2개월간 예·적금 가입이 금지되고, 예·적금 등을 중도해지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정책자금 중 외부기관이 대상자 선정을 참여하는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자격요건만 제시하는 경우는 포함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농업종합자금을 제외한 정책자금이 모두 외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올초 "예외적용 범위가 과다하다"며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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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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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