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리의 야금야금(金)] 79세 치매노인에도 판매…탐욕이 부른 'DLF 사태'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9:03

작년 4월 금감원 첫 민원…우리·하나은행 판매 비중 96%
심의 패스, 반대의견 위원 교체…윤석헌 원장 "금융사 갬블한 것"
'중징계' 손태승 이어 함영주 '소송'…은행 법인도 이의 제기
금융당국 대책 발표…업계 "욕심 버리지 않는 한 재발" 전망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에 해외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불완전판매를 제보하는 민원 한 건이 들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원은 한 건, 두 건 빠른 속도로 쌓이기 시작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를 인지한 시점은 첫 민원이 들어온지 3개월이 지난 7월이었다. 8월이 되자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DLF 판매사에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DLF 사태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다.

◆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 없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영국·미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또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했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고위험 금융 투자상품'이다.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 손실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는데…."(DLF 피해자)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독일과 영국 국채 금리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원금 대부분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이 판매한 사모 DLF 비중만 95.9%에 달했다. 금감원은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년 8월 말 판매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그 사이 막대한 손실 확정을 속속 받아든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나섰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집단소송을 본격화했다.

◆ "무리한 판매목표 제시, 달성률 매일 점검"

사태가 심상치않자 이례적으로 금감원도 10월1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원승연 당시 금감원 부원장)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약정수익률 등 상품의 기본조건을 결정한 후 증권사에 DLS 발행을 요청했다. 원하는 조건으로 설계된 DLS를 펀드로 편입, 운용할 자산운용사도 적극 찾았다. 내부상품위원회 심의는 거치지도 않았다.(심의 비중 1% 미만) 심의를 거쳐도 반대의견을 낸 위원을 교체해 찬성의견을 받았다. 영업점에 무리한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매일 달성률을 점검해 판매를 압박하기도 했다. 핵심성과지표(KPI)는 여타 은행보다 비이자수익 배점을 높이고 소비자보호 배점을 낮췄다. '손실률이 낮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를 우수전략으로 선정해 영업점에 전파하고 '정기예금 선호고객'을 집중 공략하도록 유도한 일도 적발됐다.

이 탓에 DLF는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하나은행이 금감원 현장검사 전 DLF 관련자료를 삭제했다" 등의 폭로가 현장에서 잇따라 터졌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도박)을 한 것이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연신 쏟아냈다. 물론 금융당국과 금융사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도 현장을 빽빽이 채웠다.

◆ 'CEO 중징계'…공은 법원으로

그해 12월 금감원이 분쟁조정 6건(우리·하나은행 각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하나은행 40~65%이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 DLF를 불완전판매한 경우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된 것도 큰 특징이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하고, 명확한 내부통제 과실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가중했습니다."(김상대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두 은행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한 배상을 완료한 후 올 1월 자율조정(분쟁조정 신청하지 않은 DLF 구입 고객)에 착수했다. 자율조정도 최근 대부분 배상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DLF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올 1월 세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이어 3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7억원, 168억원의 과태료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부과를 결정했다. 연임을 앞뒀던 손태승 회장은 금융위 결정 즉시 법원에 문책경고 조치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책경고가 확정된 임원은 잔여 임기만 채우고 연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한 하나금융 회장으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도 장고 끝에 지난 2일 소송을 냈다. 두 은행 법인도 지난달 금융위에 "과태료가 과도하다"며 이의 제기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다.

◆ 은행도, 당국도 잇단 대책 발표

DLF 사태로 많은 보완책도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파생상품 내재·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 판매금지,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1억원에서 3억원 상향,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이 골자인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다만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는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판매할 수 있는 한도도 34조원으로 제한했다. 또 금감원에선 올초 소비자보호조직을 대폭 확대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선 9년간 잠들어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올해 3월 통과시켰다. 우리·하나은행은 금융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KPI 고객수익률 배점 확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상품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앞으로 비슷한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것이란 시각이 상당하다. "DLF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에요. 문제는 은행들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죠. 투자자들도 파생상품에서 배상하라 해서는 안되구요. 은행과 투자자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은 재발할 겁니다."(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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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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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