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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백지화' 아닌 '보류' 왜?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7:57

문성묵 "8월 한미연합훈련 등 韓 대응 지켜보겠다는 것"
윤덕민 "긴장감 높인 후 주장 관철…전형적인 전략 패턴"
임재천 "대남강경 조치 이끌었던 김여정 체면 고려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둔 이후 갑자기 '잠시 멈춤' 지시를 내린 것이다.

김 위원장의 결정 이후 북한은 휴전선의 대남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지화'가 아닌 보류라는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보류 결정이 내려진 회의도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다. 이는 언제든지 기존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도…靑·정부 '신중 기류' 감지

북한 관영매체들은 24일 새벽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예비회의에서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1호 전투근무체계'를 선언하며 발표했던 일명 '4대 군사행동'이다.

총참모부는 당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당중앙군사위 비준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대남전단 1200만장을 이미 준비했고, 3000여개의 풍선 등 살포 수단도 갖췄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대남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앞서서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경고 담화'를 기점으로 9일 남북 통신선 차단,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실행에 옮겼다.

이 때문에 김 제1부부장이 추가조치로 경고한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여겨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의 '급선회' 결정에 청와대와 정부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특별한 코멘트를 내지 않았고 통일부는 이날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지난 2017년 9월23일 괌 앤더슨 기지에 대기 중인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같은 해 12월 6일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B-1B 랜서가 투입됐다.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 문성묵 "8월 한미훈련 등 韓 대응 지켜보겠다는 것", 윤덕민 "전형적인 '韓 다루기' 패턴의 일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통해 충분히 대남메시지를 던졌고 일단 대북전단과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관망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 매체들이 이번 회의에서 정세를 평가하고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며 "이정도면 숨고르기를 해도 되겠다는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또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등을 두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려는 것일 수도 있다"며 "이를 계기로 여차 하면 좀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에서 북한이 대화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얘기를 벌써부터 하는 데 그건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말 그대로 보류한 것을 상황이 좋게 전개되는 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일단 보류라고 했으니까 남측이 하는 걸 보면서 차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이 요구한 사항들 중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아울러 "하지만 일련의 행보는 여태껏 북한이 취해온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놓은 뒤 갑자기 평화공세로 나오며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식의 남측을 다루는 패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임재천 "대남강경 조치 이끌었던 김여정 체면 고려했을 수도"

한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며, 대남강경 조치를 이끌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의 체면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갑자기 철회해버리면 김 제1부부장의 입장이 뭐가 되겠는가"라며 "뒤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남 군사행동을 접긴 해야겠는데 김 제1부부장의 체면을 살리면서 차후에 철회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다"며 "아니면 한국이 향후 어떻게 하는지를 더 보고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걸 전재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의 정확한 속내를 살피기 위해서는 향후 북한 매체 보도에서 '힌트'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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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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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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