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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3651만원..."HUG보다 되레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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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기준 2910만원 vs 상한제 적용 3561만원
내달 9일 총회 열어 상한제 적용 전 분양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는 3561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기준에 따른 291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대의원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당초 3.3㎡당 3550만원에서 2910만원으로 640만원 낮추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HUG 기준으로 책정된 분양가를 반영한 것이다. 조합은 다음 달 9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9.08.14 kilroy023@newspim.com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 2910만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의원회에서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는 3561만7000원으로 나오면서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는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한제 적용 후 오는 9월 선분양하는 조건이다.

한 조합원은 "분양 시기를 늦춰 일반 분양한다면 3500만원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둔촌주공은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는 HUG의 분양가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책정하도록 했다.

이 조합원은 "이번 분양가는 택지비를 20% 정도 보수적으로 평가 반영한 것"이라며 "정상 반영하면 분양가는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지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점도 분양가 산정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택지비도 오르면서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강동구는 올해 5.64% 올랐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에 땅값인 공시지가가 반영되면 일부 단지에선 오히려 분양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 산정 기준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월 총회에서 둔촌주공 분양가가 2910만원으로 결정되면 '로또분양'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337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하기 때문이다. 용두6구역 분양가는 3.3㎡당 2745만원으로 책정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47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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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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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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