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4:14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4:14

김태년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의 열겠다"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선점...안철수와 정책 공조 이룰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오히려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김여정 담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종합] 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뉴스핌
정부는 4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류? 국방부 "과장·왜곡 보도"/뉴스핌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상외교 결실, 쾌거" 카타르 LNG선 수주에 고무된 靑/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 고무된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결실을 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靑, '김여정 담화'에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지켜져야"/더팩트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협치' 최우선…단독개원 땐 연설 미룰 듯/헤럴드경제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다면 여권이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었는데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념식을 한다면 그때 문 대통령 연설도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땐 보복 악순환 "韓·日관계 파국 막는 외교적 출구 시급"/문화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해법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자산매각이 현금화된다면 심각한 사태"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뚫렸나" 태안에 정체불명 고무보트…대공 용의점 등 조사(종합)/연합뉴스
최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충남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또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출항 준비 마친 박병석號...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비서실장 복기왕 내정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부산 출신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내정했다.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 통합당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통합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1항).

김태년 "하늘 두쪽 나도 5일 본회의 연다"…주호영 "독재 선전포고" / 동아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심상정과 훈훈한 만남... "여당편 들지 말고 이제 야당과 하자"/ 경향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야당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여분만 '훈훈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을 입을 모아 비판하기도 했다.

'5선' 정진석 "윤미향·금태섭 문제 저격…최고참인 내가 하나"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일 당 소속 초ㆍ재선 의원들을 향해 "윤미향ㆍ금태섭 현안에 대해 당 최고참인 제가 뛰어서 보도자료를 내야겠느냐. 여러분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판결내린 판사 처벌해야"… 몰아붙이는 177석 巨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당론 추진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는 선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초반과 같은 과거 적폐청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홍걸 "김여정,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라'는 신호" / 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북측은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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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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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