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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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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하늘이 두 쪽나도 내일 본회의 열겠다"
김종인, 기본소득 논의 선점...안철수와 정책 공조 이룰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여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에도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을 두고 오히려 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기본소득 이슈를 두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김여정 담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종합] 통일부 "대북전단, 접경지역 국민 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뉴스핌
정부는 4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美, 문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보류? 국방부 "과장·왜곡 보도"/뉴스핌
미국이 한국군의 지휘 능력 미흡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는 '과장·왜곡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상외교 결실, 쾌거" 카타르 LNG선 수주에 고무된 靑/국민일보
청와대는 4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이 23조6000억원 규모의 카타르 LNG선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해 고무된 평가를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외교가 결실을 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靑, '김여정 담화'에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지켜져야"/더팩트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협치' 최우선…단독개원 땐 연설 미룰 듯/헤럴드경제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에 반발해 본회의 불참한다면 여권이 오는 5일 단독 개원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식이 열릴 수 있었는데 물 건너간 것 같다"며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념식을 한다면 그때 문 대통령 연설도 이뤄질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땐 보복 악순환 "韓·日관계 파국 막는 외교적 출구 시급"/문화일보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면서 한·일 관계가 또다시 해법 없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일본제철(신일철주금) 자산매각이 현금화된다면 심각한 사태"라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뚫렸나" 태안에 정체불명 고무보트…대공 용의점 등 조사(종합)/연합뉴스
최근 중국인 8명이 몰래 타고 들어온 소형 보트 발견 지점에서 멀지 않은 충남 태안 해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 1척이 또 발견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협치 꺼내 든 김종인 "반대 위한 반대 안해...與와 기본소득 논의"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따라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워야 국민 안정, 사회 공동체 강화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출항 준비 마친 박병석號...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비서실장 복기왕 내정 / 뉴스핌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3선의 부산 출신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무총장으로 김 전 의원을 내정했다.

안철수 "K-기본소득 추진… 전국민 똑같이 주는건 안돼" / 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한국형 기본소득인 'K-기본소득' 도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그 이상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 통합당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통합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1항).

김태년 "하늘 두쪽 나도 5일 본회의 연다"…주호영 "독재 선전포고" / 동아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독재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며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심상정과 훈훈한 만남... "여당편 들지 말고 이제 야당과 하자"/ 경향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여당 편만 들지 말고 야당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여분만 '훈훈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을 입을 모아 비판하기도 했다.

'5선' 정진석 "윤미향·금태섭 문제 저격…최고참인 내가 하나"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은 4일 당 소속 초ㆍ재선 의원들을 향해 "윤미향ㆍ금태섭 현안에 대해 당 최고참인 제가 뛰어서 보도자료를 내야겠느냐. 여러분이 직접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정부ㆍ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달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판결내린 판사 처벌해야"… 몰아붙이는 177석 巨與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거사 관련 특별법 당론 추진에 이어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에는 선거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초반과 같은 과거 적폐청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홍걸 "김여정, '당신들이 성의를 보이라'는 신호" / 한국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북측은 코로나 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던 나라사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먼저 노골적으로 남측에 교류재개를 제안할 수도 없다"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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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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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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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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