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밝힌 '진실 고백-용서-화해 프로세스'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참모진들에게 "어제 밝힌 프로세스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5·18특별법 입법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에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 인종차별 정책, 당시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조사한 기구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개헌을 언급해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7112명을 조사해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며 "이는 진실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당시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인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함께 언급한 "진실을 말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 진실을 밝힌다면 사면을 염두에 뒀는지에 대해서는 "진실 고백이 있은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기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했고, 지만원 씨 같은 경우 여전히 '5·18은 폭도들에 의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계속했다"며 "국회가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지만,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 음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사면 여부)은 먼저 5·18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법을 재정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전날 연설 가운데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헌 열사의 당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당시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고립되고 언론이 통제 당했을 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갖은 노력한 사람 중 한 분이 윤상헌 열사로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다"며 "윤 열사가 당시 5월 26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 우리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열사는 다음날 새벽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공격할 때 총에 맞아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윤 열사의 이런 믿음에 대해 문 대통령이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됐다는 말로 응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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