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공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시한 업무용 안심 번호 지원을 올해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신변 위협을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경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원안심공제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교원안심공제는 지난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가 새로 도입됐다. 교육활동 중인 교사가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교사가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해당 교원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대중교통 이용 시 경호,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경호 등이 지원된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받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되는 민사ㆍ형사상 소송비용은 지난해 학교당 500에서 올해 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송 등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나 소제기 전 조정 등 합의에 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사고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층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상담료 지원도 추진된다.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 요양비와 약품비 등을 포함한 상해 치료비 지원도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교원 업무용 안심번호 서비스는 올해 확대된다. 2021학년도 학교 예산 편성지침에 안심번호 운영 등을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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