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무산 의도 아니길"
전해철 "새로운 비목 신설 아냐…정부 동의·국회 의결만 있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요구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전례도 없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어제(22일) 정부더러 수정된 예산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며 "최근 30년간 2009년 금융위기 추경 때 단 한 번 있었는데 평시에도 하지 않던 수정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개인적 주장은 덮고 회의부터 열자"며 "예산 심사 지연이 시간 끌기를 넘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무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첫 작품이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전해철 예결위 간사도 "통합당은 총선 이후 추경 심사를 위한 일정안에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여야가 먼저 합의하고 정부안을 받자고 했을 땐 당정 논의를 먼저 마치라더니 당정 협의를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예산안을 수정해 오라고 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을 야당이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전혀 사리에 맞지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통합당이 정부 수정안 제출을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목잡기"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합리적 지급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단일사업으로 새로운 비목신설이 아니라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와 국회 의결만 있으면 별도 수정절차가 필요없다"며 "통합당은 지급 시기 지연시키는 의도일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를 받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간주, 연말 연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고 고소득층·사회지도자층이 신청을 않으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기자단담회에서 '자발적 기부제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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