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빨리 매듭 지어야" 촉구
정세균 총리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가능한 제도 마련되면 수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발표한 자발적 기부제에 대해 당·정·청 조율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공통안을 마련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넘긴 것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에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밝힌 자발적 기부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당·정·청은 하나로 그동안 계속 조율을 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편성하되 신청하지 않는 국민들은 기부금 형태로 이후 세액공제하는 방식의 자발적 기부제 방식으로 조속히 상황을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핵심 관계자는 당·정·청의 조율안인 자발적 기부제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의 100% 지급을 강하게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해석했다. 관계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힌 안은 당·정·청 간 조율이 있었으며, 30%를 다시 재정으로 쓸 수 있는 안이 담겼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그동안 나타났던 당정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엇박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원래 70% 지급 입장이었지만, 선거가 끝난 후 당이 100% 지급안을 정해 조율했던 것"이라며 "반드시 해야 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거의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성과 보편성이라는 원칙하에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자발적 기부제를 긴급재난지원금의 해법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당정간 이견부터 해소해서 오면 다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자발적 기부제안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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