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추경 수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해야"
"돈만 왔다갔다 하는 기부제, 논리적으로 이해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자발적 기부제 제도적 보완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속히 수정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편성 예산안을 두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 예산을 부분적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항목별로 증액할 수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주장하는 것은 구체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반드시 수정안을 정부 쪽에서 제출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 쪽도 정 총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협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발적 기부안'에 대한 질문에 "캠페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이랑 달라진 것이 없다"며 "3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국채를 발행해서 전부 다 나눠주고 온 국민에게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운동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라면 과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부금을 내서 세액공제를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며 "만약 100만원을 받고 기부를 했다. 내 세금을 깎아주면 국채는 무슨 돈으로 갚나. 세금 100만원 내고 기부금 100만원 내고 돈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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