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이를 받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법정기부금으로 간주, 연말 연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맞고 고소득층·사회지도자층이 신청을 않으면 재정부담도 덜 수 있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 원안을 확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 7조6000억원 규모로 짜여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원 가량 증액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국민에게서는 미리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기부금 형태로 돌려받은 뒤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4인 가구 기준 지급되는 100만원을 가구 소득과 분리한 뒤, 100만원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이다. 해당 가구가 다른 법정기부금을 내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15% 비율인 1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안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원안에서 추가 소요예산은 세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고 표명하는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 많아진다면 추가적 재정 소요가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의 협조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당정협의부터 마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에 대한 답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간 공감대 마련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범위가 확대된다면 과거 IMF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범사회적 국민의 협력과 힘으로 경제국난 극복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면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필요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경 심의가 시작되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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