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핫스톡] A·H 코로나 수혜주 4대 제약사, 항서의약 外 실적·주가PK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7:32

복성의약, 중국 제약사로 세번째 진단키트 FDA 승인
외자 선호주 항서의약, 오리지널 신약 강자 석약그룹 등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2020년 들어 A주 및 홍콩 증시의 제약 섹터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대 유행병 사태를 맞아 약품 개발, 백신, 의료기기, 원료약 부문의 제약 종목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약 섹터 종목의 A주 종목 평균 주가 상승률이 30%를 넘어섰다.

3월 중순 이후 제약 상장사들의 2019년 실적 및 2020년 1분기 예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제약 대장주'로 꼽히는 항서의약(恆瑞醫藥), 복성의약(復星醫藥), 석약집단(石藥集團), 중국생물제약(中國生物製藥)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도 뜨겁다. 이들 제약 대장주들의 실적 및 주가 추이,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점검해본다.

◆ 항서의약(600276.SH): 외자 선호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4.20 jsy@newspim.com

기업 정보
설립: 1997.4.
영문 회사명: 헝루이메디슨(HENGRUI MEDICINE)
본사 위치: 장쑤성
업종: 의약품 제조
주력 상품: 항암제, 원료약 등
상장 시장: 상하이거래소
시총: 4277억위안(2020.4.20일 기준)

(1) 외자 선호주: 항서의약은 A주 제약 테마주 가운데서도 외자 투자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다. 2020년 4월 8일 기준, 외국 기관투자자(QFII)가 보유한 상위 5대 종목(주식 보유량 기준)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후선강퉁 거래에서도 대규모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3일까지 연속 9거래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 이 기간 후강퉁을 통한 거래 규모는 87억5200만 위안, 13억 4300만 위안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8일 이후 주문이 늘면서 외자의 순유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 주가 상승추세: 항서의약의 주가는 2019년 두 배가 치솟았다. 그해 연말 외국 자본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 1000개가 넘는 기관이 투자했다. 중국 제약 테마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관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1개월 18개 증권사가 항서의약에 비중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다. 항서의약의 목표 주가도 상승세다. 화시증권은(華西證券) 3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항서의약의 목표 주가를 118.72위안으로 제시했다.

(3) 2019년 실적 급등: 2019년 항서의약은 232억8900만 위안의 영업매출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33.7%가 늘면서 매출액 200만 위안 돌파에 성공했다. 순이익은 31.05% 증가한 53억28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항암제, 조영제 등 신제품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항암제 매출이 전년 대비 43.02% 늘어난 105억7600만 위안, 영상 관련 약품의 매출도 32억3000만위안으로 38.97%가 증가했다.

(4) 5년 새 시총 6배 이상 증가: 항암제로 유명한 항서의약은 시총 4000억 위안(약 69조원) 이상의 중국 대형 제약사로 성장했다. 2015년 항서의약의 시가총액은 610억 위안에 불과했다. 불과 5년 만에 회사 몸값이 7배 가까이 증가했다.

(5) R&D 규모 확대: 2019년 우수한 실적의 가장 큰 원인인 신제품 출시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결과다. 2019년 항서의약의 연구개발 투입 비용은 38억9600만 위안으로 전년 보다 45.9%가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연구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6.73%다.

연구 인력도 확충했다. 2019년 기준 3400명의 연구원이 중국과 외국에 위치한 연구실과 임상의학부에서 신약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6) 해외시장 개척 : 항서의약은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프리세덱스 주사제가 미국과 뉴질랜드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 답토마이신 주사제 역시 미국 FDA의 승인을 얻었다. 이바브라딘 염산염 약품도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020년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복성의약(600196.SH/02196.HK)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승인

기업정보
설립: 1995.5
영문 회사명: 포선 파마(FOSUN PHARMA)
본사 위치: 상하이
주력 상품: 종합 제약사, 코로나19 진단키트
상장 시장: 상하이,홍콩
시총: 1452.69억 홍콩달러(2020.4.20 기준)

(1) 코로나19 진단시약 FDA 승인: 17일 복성의약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유전자 증폭기법(RT-PCR) 방식의 진단키트로 복성의약 자회사가 연구개발했다. 중국 기업으로는 세 번째 진단키트로 FDA의 승인을 얻었다. 소식이 전해진 20일 홍콩과 상하이거래소에서 복성의약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 2019년 실적 우수, 의료 기기 확대: 2019년 복성의약은 '18년 대비 14.72% 상승한 285억8500만 위안의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7.4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6%가 증가했다. 현금 유동성도 32억2200만 위안을 기록, 지난해보다 9.23%가 늘어났다.

복성의약은 간염 치료제, 항암제, 심혈관 치료제, 중추신경 치료제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를 제조하는 종합 제약사다. 주력 상품인 통풍 치료제 페북소스타트(Febuxostat), 피타바스타틴 칼슘(Pitavastatin Calcium Tablets), 헤파린나트륨 주사액으로 지난해 각각 105%, 103%와 57%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레이저 미용 의료기, 외과수술 로봇 등 의료기기를 중국과 홍콩에 공급하고 있다.

(3) 기관 매수 추천: 메릴린치는 4월 중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복성의약의 목표 주가를 28홍콩달러에서 33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추천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 중국생물제약(O1177.HK) : 중국 최대 간 치료제 제약사

기업정보
설립: 2002.2
영문 회사명: 시노 바이오팜
본사 위치: 홍콩, 베이징
주력 상품: 간 치료제
상장 시장: 홍콩
시총: 1452.69억 홍콩달러(2020.4.20 기준)

(1) 중국 최대 간 치료제 제약사 : 중국생물제약은 간 치료제로 유명한 중국 제약사다. 간 질환자가 많은 중국에서 이 분야에 특화된 '간 치료제 최대 제약사'로 꼽힌다.

중국의 B형 간염 보균자는 1억 명이 넘는다. 전 세계 3억 5000만 명 보균자 가운데 약 26%가 중국인인 것이다. 중국의 만성 C형 감염자도 전 세계의 2.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비율은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중국생물제약의 약품은 주로 간장 보호 및 전이효소(transaminases 간 손상 지표) 감소와 항 바이러스 제제의 두 종류이다. 중국에 2005년에 출시된 엔테카비르(Entecavir)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생물제약의 엔테카비르 약품의 점유율이 45%에 이른다.

중국생물제약은 항암제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18년 항암제 매출이 31억9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두 배가 늘었다. 항암제 실적 향상은 폐암 치료제 안로티닙(Anlotinib) 덕분이다.

(2) 2019년 실적 예상치 하회 : 2019년 영업매출은 242억3000만 위안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예상치를 소폭 하외했다. 전년 대비 16.0%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4.68% 줄었다. 2018년 316.7%의 순이익 증가율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했다. 그러나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부상한 항암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부데소니드(budesonide) 등 흡입형 호흡기 제제도 신규 매출 창출 상품으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광대(光大)증권,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중국생물제약에 대한 매수 추천을 유지했다.

(3) 태국 최대 기업 자회사: 중국생물제약의 모그룹은 태국 최대 기업인 CP그룹(Charoen Pokphand Group)이다. 중국에서는 정다그룹(正大集團)으로 불린다. 화교가 세운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그룹으로 산하에 400여 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직원수가 20만 명에 달한다.

◆ 석약그룹(01093.HK) : 오리지널 신약 강자

기업 정보
설립: 1998.3
영문 회사명: CSPC Group
본사 위치: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
주력 상품: 항생제, 심혈관 치료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상장 시장: 홍콩거래소
시총: 1023억 홍콩달러(2020.4.17 기준)

(1) 2019년 실적 우수 : 2019년 영업매출 221억3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 오리지널 신약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2019년 석약집단의 영업매출은 179억37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2) 오리지널 신약 성장세: 특히 오리지널 신약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품 가운데 오리지널 신약의 비중이 59%에 달해 129억7500만 위안의 수익을 거뒀다. 전년 대비 48.4%가 증가했다. 석약집단은 뷰틸프탈리드 성분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NBP(恩必普), 레밤로디핀 (Levamlodipine) 성분 고혈압 치료제 쉬안닝(玄寧) 등의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하고 있다. 쉬안닝(玄寧)은 2019년 중국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얻었다.

항암제도 매출이 급등하며 주력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지난해 항암제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8.8%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항암제 매출이 연평균 87%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항서의약 헝루이의약 복성의약 푸싱의약 중국 제약 테마주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ETF 특징주] 시장 이긴 미국 바이오, 실적 시즌 강세 이어갈까

케어Dx 52주 신고가 ② 이식 검사·네이버리스 인수 '쌍끌이'…다음 승부처는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