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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철수,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어달라"

  •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8:48
  • 최종수정 : 2020년04월12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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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앱 개발이 아닌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으로 배민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발언에 대해 "갑질에 고통받는 약자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마라톤 대신 배달통 들고 뛰어달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캡처

이 지사가 배달의민족 앱을 대항할 공공앱 개발을 밝힌 데 대해 안 대표는 독과점 규제는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고 지방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12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하자'는 국민의 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기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의 공공앱 설계 비판과 제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배민의 횡포는 독과점이기 때문에 언제든 재발하므로 가맹점을 살릴 현실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 시기 △국민의 당이 법률 제정하기 위한 힘이 있는지 △수많은 개혁법안의 운명과 달리 이 법만은 곧바로 만들지는가 △입법까지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법이 금하지 않는 한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는 왜 독점 피해에 대해서만 방지나 구제를 포기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정위 처분만 지켜봐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쏟아냈다.

그는 전기 통신 철도 등 기간시설에 국가소유가 허용되고, 특정기업을 위한 R&D 지원이나 제 3섹터 재정지원도 허용되는데, 유독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고 최소한의 경쟁을 위해 지역화폐망에 연계된 공공앱 개발 지원은 왜 부당한가라고 질문하며 "국민의 당과 안철수 대표님은 답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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