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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평한 수수료?...배민은 왜 오픈서비스를 만들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7:27

배민 독과점 횡포 논란...김범준 대표 사과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1위 브랜드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를 두고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기존 운영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민 측은 공평한 수수료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

배민의 주장대로 새 요금체계는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일까. 그렇다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일 뿐 일까.

배달의민족 광고 요금체계 변경. [사진=배달의민족] 12020.03.26 hj0308@newspim.com

◆새 요금제 공평할까...기존 요금제 이용자 '정액→정률' 강요 비난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바꾼데 있다.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포인트 인하한 5.8%를 적용한다는게 배민 측 설명이다.

기존 오픈리스트는 최상단 3개 업체만이 노출됐고 이어 '울트라콜' 요금제 이용 업체가 보이는 형태였다. 울트라콜은 정액제(8만8000원)로 업소당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울트라콜은 배달앱 이용자 주변 가게로 인식해 노출되는 방식이다.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지역을 추가하면 해당 매장 인근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노출되는 이른 바 '깃발꽂기'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민은 오픈리스트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새 요금체계는 입점 업체 당 울트라콜 가입은 3곳으로 제한했고 오픈서비스 가입 업소들은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노출된다. 울트라콜 입점업체들은 지역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하단으로 밀리는 구조다.

예컨대 한 지역에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 100곳이 오픈리스트에 가입했다면 이들 업체가 상단에 위치해있고 울트라콜 입점업체는 거리 등에 따라 101번째 이하로 노출되는 식이다.

울트라콜 가입 개수 제한을 두고는 반발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요금체계(정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세계 최저 수수료 5.8%...부가세 결제수수료 포함 9.63%

정액제인 울트라콜에 비해 정률제인 오픈리스트 비용은 합리적일까.

배민 측은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주문 건 당 5.8%'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5%(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5%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민 측은 배달 앱 매출이 월 465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울트라콜 이용 업소의 깃발 평균 개수는 3개로 해당 업체가 울트라콜을 이용하면 월 26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 결제수수료를 제한다 해도 6.35%인 29만52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월 매출 400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 수수료 25만4000원으로 울트라콜 이용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어떨까. 오픈서비스에도 업소가 노출되고 울트라콜도 보이게 돼 광고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배민이 업소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존 울트라콜 가입 업소에 고객이 해당 업소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이른바 '찜 주문'을 한다면 해당 주문 건은 오픈서비스 주문으로 인식, 정률 수수료를 내야한다.

결국 울트라콜(8만8000원)과 그 외 주문에 대한 수수료(오픈서비스)를 모두 내야해 삼중 부담을 겪게 된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점주 A씨는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독점해 차차 수수료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오픈서비스와 중복 가입했다가 과한 수수료를 내게됐다는 주변 업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019.12.17 hj0308@newspim.com

◆김범준 대표 결국 사과...비난 여론 잠재우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배민 측은 김범준 대표가 나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적 인식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에 성공한다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오픈서비스(새로운 요금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 간 데이터 비교 자료를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 점주와 그렇지 않은 점주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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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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