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n번방' 성착취물 유포, AI로 거를 수 있지만 법적 문제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카오·라인 "메신저 텍스트·이미지·영상 모두 대화로 '간주'...검열 불가"
IT 업계 "시스템으로 서버 검열가능하면 성착취물 등 음란물 차단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매달 프로노 사이트 방문하는 사람 숫자는 넷플릭스·아마존·트위터 방문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들은 점점 돈을 받은 아마추어들이 출연하는 '프로-암' 포르노를 많이 보는 추세다. 과거 포르노 배우가 옆집 여자, 동생들을 연기했다면, 진짜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핫 걸 원티드(Hot Girl Wanted)' 도입부 멘트다. 이 다큐는 아마추어 포르노 업계에서 착쥐당하는 여성을 조명해 201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호평 받았다. 불행히도 n번방, 박사방 참여자들은 '성착취물 제작자-유료회원-성착취물 피해 여성'으로 정확하게 나뉘며, '핫 걸 원티드'를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이 비극은 '메신저'라는 사적 대화통로를 통해 별다른 제재없이 수십만명에게 전파되면서 시작됐다. 비단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가 성착취물 유포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 카카오·라인 "성착취물 서버에 올라와도 들여다 볼 권한 없어"

문제는 제2의 n번방, 박사방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메신저가 음란물 유통 무풍지대로 손색없기 때문이다. 카카오, 라인 서버에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와도, 이를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대화방 내용은 무엇이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모두 불법감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픈채팅도 대화방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채팅방 이름. 닉네임, 링크 접근 사이트 출처 펄터링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대화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으로 저희가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라인 관계자 역시 "타임라인, 오픈챗 등 공개된 대화 공간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1대1 채팅 메시지 모니터링 및 필터링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라인은 메신저에서 오가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은 모두 대화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검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 AI·빅데이터 기술 이용하면 영상 중 음란물 선별 가능

하지만 IT업계에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하면 n번방, 박사방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연 삼성SDS 수석보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방대한 영상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크 아이스톡(Jarque Istock) 피보탈(Pivotal) 데이터 부문장은 "텍스트, 자연어, 이미지, 영상, 그래프, 물론 공간(지리)정보, 정량·비정량데이터, 구조화·반구조화 등 데이터 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국계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한 임원은 "동영상도 기계적으로 바꿔놓으면 결국 숫자"라면서 "음란물의 특정 패턴을 찾아서 모형화 시키면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정확도를 높여 완벽에 가깝게 차단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메신저 서버내 동영상 검열만 가능하다면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포털 등 검열 가능한 곳에선 이미 AI·빅데이터 기술로 음란물 가려내

메신저와 달리 검열이 가능한 웹공간에선 이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수년전 피부색, 인체의 형태, 동작의 특성, 신음소리 등 콘텐츠 내용 자체를 분석해 일반 동영상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피부색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에서 음란 행위시 반복되는 동작 유형에 신음소리 정보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음란물 필터링 인공지능(AI) 기술 '네이버 엑스아이(X-eye)'를 동영상에 적용중이다. 네이버 엑스아이는 영상 일정 구간마다 프레임을 추출해 음란물지수가 특정 수준 이상은 '임시 재생 중지' 상태로 만든다. 이후 10분 이내 검수자 검토를 거쳐 정상 영상은 복구하고 음란 영상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네이버 내부 실험 결과 음란물 검출 적중률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딥러닝 기반 '성인물 추천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영상의 경우 변형이 적고, 비슷한 시기에 인기 있는 동영상이 몰려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검수한 동영상과 중복을 찾아 자동으로 검수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을 이루는 프레임에서 특징(feature)를 뽑고 양자화(quantization)시켜서 특정 길이의 숫자로 된 이미지DNA를 만들면 결국 영상은 숫자열의 집합이 된다"면서 "이 숫자들을 비교하면 동영상끼리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