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6년 출소자 4명 중 1명은 3년 내에 다시 감방 생활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중 7039명이 재복역하면서 재복역률은 25.2%로 집계됐다. 이는 다만 전년보다 1.4%p 낮아진 수치다.

<자료=법무부>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돼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으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뜻한다.

교정당국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재복역률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성별·범수·연령·죄명·형기별 재복역률 등이다.

이번 조사 결과 재복역인원 중 출소 후 6개월 안에 재복역된 인원은 535명으로 7.5%에 불과했으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7.4%, 1년이상 2년 미만은 41.3%, 2년 이상 3년 이하는 23.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재복역률이 26.4%, 여성은 10.4%를 기록했다.

또 범죄 횟수가 많을수록 재복역률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5범 이상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4.8%에 달했다. 4범은 52.1%, 3범은 43.3%, 2범은 29.1%, 초범은 11.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재복역률이 43.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대 28.8%, 40대 26.3% 등이었다.

죄명별로는 절도죄의 재복역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마약류 범죄 45.8%, 폭력 31.3%, 과실범 25.1%, 강도 22.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소 죄명과 동일한 죄명으로 수용되는 비중이 높았는데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다시 같은 범죄로 재복역된 수용자는 88%에 달했다. 살인자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중 48%는 폭력 혐의로 재복역했고 강도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중 46%는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수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출소 후 재복역 수용자 중 37.7%는 또다시 성폭력 혐의로 재복역했다.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세로 꺾인 것에 대해서는 교정당국의 고위험군 특정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와 살인이나 성폭력, 강도 등 재범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를 위한 정밀 분류심사를 실시한 것이 다소 효과가 있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한편 우리나라 재복역률은 호주 45%, 뉴질랜드 43%, 미국 37%, 일본 28.6%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분류심사 과학화와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이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